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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세월호 질의’ 적합여부두고 여야 격돌 끝 정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간 격렬한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출석한 기관장들에게 기관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 시발점이었다.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헌 이사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나 기관장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헌 이사장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해서
[입법]김해영,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철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
도마 위에 오른 삼성카드…20% 고금리 카드론 수익 30% 독차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삼성카드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체 카드사의 20%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중 30%가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총 10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의 영업수익 76조2000억원의 14%에 달한다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
민주당 “檢, 우병우 즉각 재수사 진행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른 정황과 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유착 정황도 알 수 있는 중요 증거 자료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국정원이 2014년 8월부터 국정원은 ‘정윤회는 깃털이며,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첩보를 포함해 170건의 첩보를 작성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청와대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와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 계좌로 35억원을 송금했다는 첩보도 작성했다
야근 경찰관 절반, 건강 ‘적신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달 포항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과로로 순직한 가운데, 2016년도 실시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56% 이상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40세 이상 야간근무경찰관 총 1만9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8590명(43.6%)만이 ‘건강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4401명(22.3%)이 ‘질병 유소견자’, 6721명(34.1%)이 질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경찰관 총 1만9409명 중 ‘이상 없음’은 8404명(43.3%),
박지원 “박근혜 ‘태극기 부대’와 본격 정치투쟁 선언한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극소수의 태극기 부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17일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1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직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지지 세력들은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을 옥중에 가둬둘 것이냐는 요구를 할 것이고, 촛불혁명을 지지하는 국민 대다수들은 엄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에 쌓일 것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보복' 발언을 두고 "국가 근간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사법부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 안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
최연혜 의원 "코트라, 외국어 시험 기준 개선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코트라의 외국어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트라의 직원 해외 파견의 기준은 YBM(와이비엠)이 주관하는 TOEIC, TOEIC SPEAKING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FLEX, FLEX말하기 등 4가지 시험이다. 영어권은 영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비영어권(제2외국어권)은 영어 70점, 제2외국어 40점 이상이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제2외국어의 경우 40점만 받아도 해외 파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FLEX와 FLEX말하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점수를 ‘의사소통 불가능’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짜맞추기식 채용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1일자로 임명한 신임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짜맞추기식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국장 이력서와 채용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최모 신임 사무국장은 지방철도청 국유재산관리 및 계약업무 1년, 검찰수사 및 행정업무에 약 20년간 근무했다. 따라서 게임산업 등 문화행정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지적이다.또, 지난 7월 20일자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따르면, 자격요건에 ‘공공행정분야 및 검·경찰 공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명시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극히 제한하려고 했다는
교육생에게 성희롱 발언한 산업기술시험원 강사 논란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사 다섯 명이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등 교육생을 대상으로 성차별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의시간에 성차별 발언을 지속하다가 적발됐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국제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5회차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5명은 교육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차별 발언을 쏟아냈다. 교정분야 강사 이모씨(남)는 “여자들은 애 낳고 집안일 해야 해서 잘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몰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년 퇴직을 앞둔 소방관들이 현장 출동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석란정 사고 시 순직한 고 이영욱 소방경은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여 앞두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표창원 의원실이 각 시도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이영욱 소방경과 같이 정년을 앞두고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앞둔 만 59세, 만 60세 소방관 중 서울의 경우 61.2%, 대구의 경우 68.75%,
추미애 “박근혜 정치보복 피해자 주장... 긴장 풀 틈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경을 전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 박근혜는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아직 긴장을 풀거나 쉴틈이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또 그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흠결없는 헌재소장 후보자를 정략적 판단으로 2표 부족하게 낙마시키고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가 정작 무엇을 해야하는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이름없는 학생 시민의 희생에 빚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감거부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朴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234명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있었다"며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
법제처,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확대시행 실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
김병욱 의원, 발굴매장문화재 국가 귀속 이관 여전히 ‘미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4년 감사원 지적 이후 발굴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과 이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문화재 관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가귀속을 진행한 135개의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2015년 32.6%였던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율은 2016년 42.4%, 2017년도 83.0%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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