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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朴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234명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있었다"며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
법제처,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확대시행 실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
김병욱 의원, 발굴매장문화재 국가 귀속 이관 여전히 ‘미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4년 감사원 지적 이후 발굴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과 이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문화재 관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가귀속을 진행한 135개의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2015년 32.6%였던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율은 2016년 42.4%, 2017년도 83.0%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기관
로스쿨 임용검사 70% ‘SKY 학부’... 지방대 11%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임명된 검사들 중 70%가 이른바 'SKY' 출신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일명 ‘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불과했다.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 ▲연세대(53명) ▲고려대(36명) ▲성균관대(18명) ▲이화여대(12명) 순이었으며 SKY 출신은 183명으로 전체의 70%였다.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9명) ▲경찰대(6명) ▲경북대·전남대(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이 11
민주당 “반성 없는 박근혜, 자신 안위만 걱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구속과 관련해 법정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심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다"면서 "자신과 비선실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맞서, 지난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있었다면 변명과 선동만이 있었다"며 "‘자신의 권
민주당 “세월호 의혹, 전면 재수사로 진실규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9시30분부터의 행적은 새로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304명 세월호 희생자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30분은 30시간에 맞먹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건강증진개발원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부실'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6일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
우원식 “법사위 국감 파행 사상 초유... 한국당 ‘기승전 정쟁’ 저의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 상임위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 안보를 의제로 이끌어가야할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보고조작,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등 박근혜 정부 진실 은폐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파행은 4년만에 처음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을 제시, 한국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
민중당, 서울시청 광장서 1만당원 모여 힘차게 출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은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 당원이 모여 민중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물결로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당명을 '민중당'으로 확정하고, 기본정책, 당헌,당규, 대표단 구성을 결정했다. 상임대표에는 김종훈 전 새민중정당 대표와 김창한 전 민중연합당 상임대표가 나란히 선임됐다. 원내대표는 윤종오 의원이 맡는다. 공동대표에는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기형 전농 정치위원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손솔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대표, 안주용 민중연합당 농민당 대표, 이화수 새
구멍뚫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16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 제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행복e음망에 연계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행복e음과 정보연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해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기업 떼인 돈 '나몰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떼이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미가입 기업 채권회수대행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9억원을 수임받았으나 회수실적은 18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한 기업 채권에 대한 공사 자체회수율 35%의 1/1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
교정시설, 한 해 질병 사망자 22명... “의료환경 열악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한 해 평균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은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재소자는 매년 평균 22명이며,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교정시설 내 환자들은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2만412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른요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과도한 임플란트 및 보철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은 최대 5.9배, 보철(골드크라운/금니)은 3.7배의 차이가 나고,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의 차이는 각각 331만원, 59만원으로 나타났다.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은 186만원으로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이 141만원 < 치과병원 180만원 < 종합병원 185만원 < 상급종합병원 295만원 순이었다. 임플란트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해군해양의료원으로 7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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