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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국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관련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해외직구 적자 연 1조 이상...결제 시스템 여전히 ‘복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실적이 미미해 ‘직구 무역적자’가 연간 직구 무역적자가 1조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상거래 적자 금액이 2013년 1조 2천억 원에서 2016년 1조 8천억 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2013년 이후 역직구 총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만큼 해외직구 수입액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사실상 적자 금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총 역직구 건수가 약 269만 2
금태섭 “명절 전후 이혼소송, 평소보다 2배 이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명절 연휴 전후 이혼 신청 건수가 평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반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577건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혼신청 중 22.5%가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 직후 3~4일간 이혼 접수가 매일 700~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월평균
여가위,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법안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했다. 국가와 지지체는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여가위는 오는 11월6~7일 양일간 여성가
김삼화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888억원 달해…브로커 개입까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 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14,764건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 8천 8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1,735건, 2014년 22,106건, 2015년 21,447건, 2016년 2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473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 2천 5백만 원, 2014년 130억
하태경 “文대통령, 경제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따라 배워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을 하겠다 한 것은 환영할만한 국가 미래를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수입대체전략으로 경제 방향을 잡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2년 뒤 수출주도전략으로 대전환했다”며 “그때 정권 초반에 내세웠던 전략을 폐기하고 과감하게
“국정원 정치공작 몸통 규명해야”...與, MB 정조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의 몸통을 이 전 대통령으로 사실상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연일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존재하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조직”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댓글부대 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보수단체 지원 등의 불법적인 공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安, 대북특사로 적합...국민의당에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후 열릴 청와대와 여야 대표 만찬회동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특사로)박지원 전 대표님도 괜찮고 안철수 대표님이 직접 나서보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당 경우에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안보위기 상황은 국내 정당들, 국내 정치권들이 최대한 협치를 이루어야 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가족끼리 재산싸움’...상속재산 분할청구 8년간 4.4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8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8년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1,00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80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분할 청구가 인용된 건은 1/4 정도 수준인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의 인용 비율은 26.5%(169건)이었고, 지난해는 24.2%(249건
문대통령,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와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인도적 협력과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한국당, ‘김영란법TF’ 구성... 팀장에 이완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대책 TF를 발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완영 의원이 TF 팀장을 맡았고, 팀원으로는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영란법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기간 동안 농가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전했다.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또 TF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는 추석연휴에 현장에 나가 농축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대
신용현 “20대 통신비 연체금액 318억원…전연령대 중 최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채금액이 8월 말 기준 981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20대가 연체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체금액은(8월 말 누적 기준) 981억7700만원(55만3771건)이었으며 이중 20~29세 연채금액은 전체 금액의 30% 이상인 318억5600만원(13만48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30대가 195억7500만원(9만756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김종훈 의원, 에너지 공공기관 퇴직자 관리 규정 ‘부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는 것이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로의 재취업 문제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퇴직자 관리시스템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자 관리규정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곳만 별도의 퇴직자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 연료 등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퇴직자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퇴
김삼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매년 증가…예방대책 마련 시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해 건설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 3만 1211명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47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발생했다. 2016년 기준 통계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88명, 재해자는 6728명이었고, 이중 제조업에서의 사망자가 38명, 재해자는 3499명이었으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40
특허청,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 “배보다 큰 배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특허청 소속 직원들이 고유업무인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에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부강의 횟수가 총 1308건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이 3억8199만원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0건이 증가됐으며 수입 역시 1억3854만원에서 1억7357만원으로 35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외부강의의 확장과 비교해 특허청의 고유분야인 특허 품질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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