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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2017년 상반기 비위행위 중징계 경찰 139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이 49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중징계 처분은 139명에게 내려졌으며 이 중 49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등이었다.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2년 넘게 고장 나 있는 해군 고속상륙정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형 상륙함에 탑재, 운용되는 고속상륙정 2척(LSF-631, LSf-632)중 1척이 2년 넘게 고장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고속상륙정 2척 중 1척이 감속기어 고장으로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고장 상태여서 전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1척도 16년 3월부터 함수추진기 고장으로 144일 동안 작전이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보유 고속상륙정 2척이 모두 고장 상태여서 고속상륙정을 이용한 작전이 불가능했다. 고속상륙정의 고장은 최초 소요 제기 당시 예산상
박지원 “DJ 노벨상 취소공작…MB답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나쁜 짓을 골라한 국정원이고 이명박 대통령답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진행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역사에서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그것도 유일한 노벨상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취소해 주라는 공작까지 한 MB정부는 민족과 역사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정권이고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오슬로 현지에 일부 단체가 반대 성명 및 집회를
우원식 “국감 3대기조,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3대 기조’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국감’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금액 '4조8381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금액이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을 벌면 5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4억3천만원을
박지원,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남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연휴 동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다녀봤다"고 답했다.박 전 대표는 이어 '출마 선언을 한 셈인가'라는 질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진행자의 답에는 "그러면 맞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일의 추석 연휴 기간 박 전 대표는 전남 일
초중고생 가정•성적비관으로 최근 5년간 581명 자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초중고 학생이 가정문제와 성적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5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5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해 평균 116명, 한달 평균 10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404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156명(26.8%), 초등학생이 21명(3.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0명(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4명(16.2%), 부산 41명(7.1%), 경남 40명(6.
김종훈,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기업...부실한 포상 문제 제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수여한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에 사회적 물의를 이르킨 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지난 5월 산업부는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제 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산자부 전 장관도 참석했다.산업부는 장수기업, 사회공헌, 고용창출, 기술혁신, 해외진출의 5개 부문에서 대상을 선정했다. 장수기업부문에 샘표식품, 사회공헌부문에 ㈜종근당, 고용창출부문에 패션그룹형지(주), 기술혁신 부문에 ㈜삼기오토모티브, 해외진출부문에는 ㈜서연이화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기업
중소기업에 가장 인색한 은행은 '수출입은행'…대출비중 고작 '1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 주요 은행 중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잔액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국내 7개 주요은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채권 여신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33조 5,849억 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 212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약 12.9%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7년간 4건 불과…102만4800원에 그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2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4건, 102만4800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 구조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권익위에서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만2141건이나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교육부•문체부•문화재청, 3년간 청렴도 순위 꼴지..이유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 여파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문체부는 바로 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4~2015년에는 교육부는 4등급과 5등급을, 문화
하태경 "한국당과 야합하면 보수의 재집권은 영영 불가" 피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한국당과 야합한다면 보수재집권은 영영 불가하다"고 8일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정당 내 일부 의원들이 보수혁신 초심을 잃고 끊임없이 당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하 최고위원은 "박근혜, 홍준표식 낡은 보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며 "한국당은 수구, 극우, 철새의 가짜보수 잡탕 정당"이라고 비판했다.하 최고위원은 이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수구 세력, 한미동맹 와해와 미군철수를 불사하는 핵무장 극우세력, 대의명분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철새들이 연합한 정당"이라며
서울대 vs KDI연합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연합체와 서울대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르면 2019년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행정대학원은 국가 주요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의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연구•교육기관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인 '케네디스쿨'을 표방한다. 입주 지역으로 세종시 신도시 4-2생활권(집현리)교육연구용지가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KDI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세
금태섭의원, "박근혜 정부···집회시위 관련 기소 4년간 56%증가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
통일부 "北 대규모 인사···김정은 현 국면 심각 인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통일부는 북한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해 "대규모 인사개편은 김정은이 현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돌파를 위한 인적 개편 측면과 7차 당대회 후속 세대교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8일, 밝혔다.통일부는 지난 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분야에서 리용호 외무상, 경제분야에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책임비서·내각 부총리 등을 역임한 태종수와 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 경제분야 인사의 승진을 통해 대외 고립 탈피, 자력갱생 등에 매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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