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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나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해 광역지자체는 12일부터, 기초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한다.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면적의 1.38배인 총 833㎢, 약 7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들을 집행하게 되면 총 145조원(보상비
한국당, 11~12일 대정부질문 참여하면 국회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대정부질의에 참석하려면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하고, 질의서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질문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이 질문시간 48시간 이전에 정부에 송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일 전날인 10일, 질문의원과 순서나 질의요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
우원식 “한국당, 대정부질의 참석할 권리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정부질의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를 하려는 의원들은 전날까지 의원과 순서를 의장에게 통지하게 돼있고 48시간 전에 질의 내용을 정부에 보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면서 벼른다고 한다”며 “무단가출하고 반성도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고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1야당이 이 사실 조차 몰라서 봐 달라고
北에 발목잡힌 文대통령…지지율 60%대 첫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안보 불안감과 인사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6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11일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취임 18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주간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4.0%포인트 떨어진 6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한다'는 43.2%, '잘하는 편이다'는 25.9%로 2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p 오른 24.6%였다. '매우 잘못한다'는 13.2%, '잘못하는 편이다'는 11.4%를 기록했다. '
김동철 “박성진 후보자는 ‘적폐의 백화점’... 靑 인사검증 시스템 교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문 정부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적폐의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창조과학 신봉, 이승만과 박정희 독재옹호, 뉴라이트 역사관, 두 자녀의 이중국적과 허위복무, 세금탈루의혹까지 확인됐다"면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이만하면 됐다고 손잡고 합의라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이어 "청와대 인사 추천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인사검증 시스
추미애 “‘영수회담 거부’ 洪, 소인배 돼가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불참하겠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왜 소인배가 돼가느냐”며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와 안보 주재 여야대표회담에 홍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불참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 안보 하더니 제1야당의 대표로서 취해선 안 될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가안보에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는데 한가하게 들러리 타령을 하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에 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 불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야가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13일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14일인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4일 표결이 11일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표결 진행 및 가·부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동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국회
안철수 “文 복지확대 정책, 결국 증세... ‘김동연 패싱’ 나타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증세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등한시 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패싱에 이어 김동연 패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처음에는 초고소득자만 증세하겠다더니 결국 보유세 증세에 나섰다"면서 "제동을 걸긴 했지만 여당은 무조건적인 증세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공공개혁부터 해야 국민 협력 얻을 수 있다"면서 "혁신과 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 활동의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국민적인 합
[입법] 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
與 “‘댓글부대’ 원세훈 지시 확인.. MB, 숨지 말고 사죄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원 전 원장 뒤에 숨지 말고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MB 정부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민주주의 유린을 사주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 유린의 모든 증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 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MB
[로이슈TV]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지지도 살펴보니
박지원 “文대통령, 사탕약속 남발.. 취임 당시로 돌아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4개월 전 취임 당시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감동적인 취임사, 국민의 가슴을 뻥 뚫어준 5.18추념사는 모두에게 눈물 흘리도록 감동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돈봉투사건에 신속 시원하게 단행한 검찰인사, 청와대 수석들과 와이셔츠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웃으며 걷고 토론하시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중진 유인태 전 의원의 표현대로 벌써 초심을 잃고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매사 너무 의욕이 넘
[6차 북한 핵실험] 제논 방사성 핵종 미량 검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8일 6차 북한핵실험 관련 포집 시료 분석 결과,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포집 장비에서 방사성 핵종 제논-133(Xe-133)이 미량(0.43mBq/m3)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에 검출된 제논의 유입경로를 기류 분석 등을 통해 확인 중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동식 포집 결과와 함께 종합 분석, 북한 핵실험과 연관성을 최종 판단할 것이다. 한편 전 국토 환경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수준인 50~300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다.김태영 기자 news@
유승민 “‘죽음의 계곡’ 건너겠다”.. 보수통합론 일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10일 오전 SNS를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허벌판에 나와서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해보자고 했던 우리가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사즉생!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전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며 "이정도의 결기도 없이 무슨 개혁보수를 해내겠냐. 저는 동지
이혜훈 대표 빈자리 어떻게 메꿀까…지도체제 논의에 나선 '바른정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이 10일 오후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 논의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진행된다. 간담회 후에는 만찬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바른정당은 차기 지도부 형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과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상당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주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면서 '보수대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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