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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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ㆍ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공무원 임용합격자의 장기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5건을 일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징산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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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야당, 한반도 모범 운전 훼방... 비난 자격 있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한반도 모범 운전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나게 한 사람들이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반도 정세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원칙의 성과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법을 통한 해결이 유효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추 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변호사로서 시대의 양심을 걸고 사회 모순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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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68.4%…70% 깨졌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8.4%를 기록했다. 취임 내내 7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진 것이다.로이슈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16~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8.4%,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19.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은 11.7%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20대 83.1%, 30대 85.%, 40대 75.8%, 50대 60%, 60대 46.8%)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20대 7.9%, 30대 9.7%, 40대 17.6%, 50대 26.9%)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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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박근혜 출당’ 거론 홍준표, 정치적 패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홍 대표가)박 전 대통령을 갖고 놀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홍 대표는)4월 정치적 사체가 된 박 전 대통령을 출당하는 것은 사람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또 출당을 거론하는 것은 홍 대표가 패륜아가 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대표는 태극기 부대가 약해지면 박 전 대통령을 깐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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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 높은 지지율, 기대감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될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우려섞인 비판을 제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정부의)높은 지지율은 높은 기대감 때문이고,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이유를 두고 ▲탈권위적·친서민적 행보 ▲국민들의 기대심리 ▲정권초기 인기영합적 정책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면서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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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文대통령, 기득권 세력에 과감히 맞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득권 세력의 반격과 낡은 질서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야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을 넘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고 촛불혁명 또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비레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정치개혁 구상을 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새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게 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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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0일, 진정한 국민주권시대의 시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이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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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MB도 예외일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의원은 17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수사에 있어서)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여러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여러 방증들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중의 일부분 이제 시작을 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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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文정부 100일, 소통 미흡·불안 고조... 나라 거덜 날 상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00일을 돌아보며 "소통은 미흡하고 일머리는 서투르며, 나라 곳간은 거덜 날 상황에 처해있다"고 16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분야에서 진정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하고 일부 계층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북핵문제와 관련 "지금은 대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고강도로 높여야 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대화 제재 병행한다고 했지만 방점은 대화였다. 제재는 마지못해 떠밀려 하는 피동적인 정도로 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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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영주, 최고 장관…국민 기대 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고 장관”이라며 극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김 장관에게 “일찍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노동 전문성을 길러온 분”이라며 이같이 치켜세웠다. 이어 추 대표는 “민생이 바라는 일자리 현장에서 너무나 현장을 잘 아는 분이 장관이 돼서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도 기대를 가장 크게 하는 장관 중에 한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의 한가운데에서 장신과 통 큰 마음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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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중정당 창준위, 노동자 생존권 최저임금 119운동 돌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만3770원) 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이르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내년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임금구조를 개악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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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조계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변호사등록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법계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법조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대법관은 퇴직시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 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급 이상 직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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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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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美 국민 73% "북핵문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미국인들의 73%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공영방송 NPR은 17일(현지시간)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33%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73%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이번 조사에선 외교적 해결을 놓고 공화·민주 지지자간 선호 방법의 차이도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는 대체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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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모든 가능성 열어뒀다... 대선 계획 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자신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선에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 까지만 계획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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