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정치

박범계 “이준서, 법적 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5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5월5일 조작 발표 이후 8일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천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 ‘후회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다’하는 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전 전국 모든 방송과 뉴스에서 조작된 내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 청산 입법’ 국회에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족문제연구소 등 4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실천연대는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라며 "과거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난 보수 정부를 겪으면서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률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규모와 현황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심상정 “국민의당, 염치없다…박지원·안철수 책임져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4일 국민의당의 대선 네거티브 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꼬리를 잘라도 너무 짧게 잘랐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추악한 정치공작을 일개 당원이 했다는 것이 여전히 의문이지만, 이는 검찰이 이미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문제는 이 사건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것”이라며 “조작된 정보에 의한 네거티브를 선거전략으로 채택하고, 발표하고, 대대적 공세를 취했던 것은 국민의당이다. ‘국민도
권은희, 광주지역 경찰 간담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5·18 교육관에서 김경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함께 ‘광주지역 경찰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경찰청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소속 40여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중부경찰서 신설과 노후지구대 파출소 개선 등 광주지역 경찰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장은백 변호사의 ‘인권친화적 경찰 수사 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은 후, 수사권독립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 개혁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가 설치됐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3일 부산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수원 대전 대구 광주)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3일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무려 5만1891표를 얻어 1만8125표의 원유철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의원은 8914표를 얻는데 그쳤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갖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만194표를 얻었고,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49.4%를 득표했다. 홍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소감에서 "당 대표를 맡기에 앞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이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해수부, 부산 북항에 바닷물로 만든 온천수영장 개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부산 북항의 재개발지역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만든 해수온천수영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온천수영장은 이 지역 지반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수영장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국제여객터미널 옆 부지에 마련됐으며 가로 135m, 세로 55m, 총 7425㎡(약 2246평)의 규모로 최대 2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부산 북항은 1876년 개항 후 약 140여 년 동안 해상 수출입의 주요 관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항만 노후화 및 부산 신항 개장 등으로 유휴항만이 발생해 지난 2008년부터 재개발
산업도시울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인 울산시의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 보호를 책임질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30일 개소식을 가졌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위원회로서 노조와 사업주간 단협 교섭 결렬 시 조정과 중재, 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이익분쟁에 대한 판정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울산지역 내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성, 신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한 분야별 총 100명의 위원(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공익위원 40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관 등 9명의 직원으로 구
조대엽 “최저임금 인상, 사측 협조 필요하다... 15.6%는 올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대로 하자면 3년 동안 연간 15.6% 정도 인상돼야 한다"면서 경영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조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625원의 인상안을 평가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는 "사용자 입장이 있으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사측이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조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합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사업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9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
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일은 31%, 수산물은 약 20% 매출 감소를 보였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강 의원은 경조사비를
박주선 “추미애, 국민의당 죽이기 나섰나... 檢 수사 가이드라인 준 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즉각 사과하라"면서 반발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박 비대위장은 "추 대표가 아무 근거 없이 거짓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비대위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다름없다"면서 "결국 민주당은 이유미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저희 당은 한
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개정안에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