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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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만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국무회의인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간담회 의제에 대해서 그는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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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사법부 자체의 권위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큰 위기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균형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결정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 소장이 편향된 사람이면 사법부의 독립, 권위가 침해를 받고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하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단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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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강경화 임명 못하면 국익·안보 내팽개쳤다 오명 쓸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수, 진보 측이 적임자로 인정한 인사를 임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익과 안보도 내팽개친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으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과 반기만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며 “오늘(14일)은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처리 시한이 마감되는 날인만큼 강 후보자만큼은 여야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간 협치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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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김상조, 최상의 적임자…협치 아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최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찾기가 어려운 정도의 뛰어난 적임자”라고 밝혔다. 다만 천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도했으면 좋았겠다”며 “국민들이나 야당에 대해서 분명한 명시적인 사과를 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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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의 심각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해양수산분야 유일의 R&D 전문기관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건 중 425건(57.4%)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로 밝혀졌다. 또 부적정 집행 연구비는 약 9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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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교섭결과 보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교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활동 경과 및 교섭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1월 23일 사망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교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양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사회적 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과 사회적 보증을 확약하는 자리다. 윤종오 의원은 3월 16일 고객센터 운영회사인 LB휴넷 업체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시 면담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었던 고 홍수연 양의 통신사 상품판매 업무정황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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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국민 검증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 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각계 인사들이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명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도 김 후보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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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무인기 사드 부지 촬영…靑, 진상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북한 추정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촬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문제야말로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보고 누락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성주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려했다”며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군에게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인 정찰기는 성주를 촬영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연료가 소진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잠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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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동일법안 1회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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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농림 김영록·여성 정현백 장관 후보자 지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부산 출신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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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주, 소련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성주 사드 기지에 필요한 군수용 연료와 군수품이 헬기로 수송되는 데 대해 “성주가 소련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인가”라며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군 수송 차량이 강성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도로 불법점거와 불법적인 검문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베를린 진입도로는 소련공산당에 점령당해 생필품 공수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땅인 성주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수 차량 통행이 불가해 헬기 수송이 도대체 웬 말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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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경화 임명 강행하면 김이수 인준 표결 장담 못 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렇게 되면)앞으로 9월까지 약 30여 차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향후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이후의 국회는 다르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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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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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 월 수백만원 받는 전문위원 싹쓸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산하기관장 등 요직을 싹쓸이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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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산고법‘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면서“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해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내년 3월부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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