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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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개혁입법 무산, 방해로 진행 못해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상법 등 개혁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써의 자괴감이 있었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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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우병우·부하 검사들 철저히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8일 검찰에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당 세력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국정농당세력의 행동대장 우병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주말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시 짝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병우의 범죄혐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검사들을 불러 우병우에게 지시받거나 보고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일"이라며 "국정농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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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설계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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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朴 구속영장 청구, 본인이 자초한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 주자 안철수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사과"라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둘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안 전 대표는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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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측 “朴 영장청구, 검찰 판단 존중... 대선주자들 정치적 활용 말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은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선정국에 이 사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날 박 부의장 측 강연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검찰이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강 대변인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선주자들이 개인적인 유불리를 앞세워 또 다시 국민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려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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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재인 1등 바란다... 안희정 부담스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박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 지사가 1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표는 "만약 이변이 나서 민주당의 후보가 안 지사가 됐을 때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훨씬 버겁게 생각한다"면서 "제발 문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문 전 대표가 승리할 경우 안 전 대표와 양강 구도가 될 것이며 본선 판에서는 국민의당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박 대표는 "바른정당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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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각 당 대선주자들 민주당 헐뜯기 시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민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타 당 후보들의 비방에 대해 "언행이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공당 경선인데 비전이나 정책보다는 민주당 후보를 누가 더 헐뜯는지 시합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도를 넘어선 막말과 허위사실 유표는 자제돼야 한다"면서 "향후 법적조치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보탰다.추 대표는 "집권하겠다는 공당 후보들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공당으로서 그런 행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집권 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타 당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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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투표결과 유출 진상조사 착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 경선 투표결과 유출'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투표 결과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자칫 당 지도부의 공정한 경선관리 의지와 당의 단합을 손상시키고, 우리당 경선에 모인 국민의 기대를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최고위는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관리를 통해 국민경선선거인단의 높은 참여 열기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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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AI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해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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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세월호 특조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국회가 '세월호 특조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합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해 3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표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그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수습이 아니었고,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비난했다.또 추 대표는 박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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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선 출마 선언... “정권교체 첫 발 내딛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공식 대선출마를 선언했다.이날 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교체'의 첫 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이어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 국민이 한다"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출마한다. 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간다"고 정권교체의 의지를 강조했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출마합니다.(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교체'의 첫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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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평가해 결정됐다. 법안의 발의 건수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해 책정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11건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9건이다.김 의원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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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의 주최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가보건정책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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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민주당 경선 파행 한심한 수준... 걱정 앞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의 논란에 대해"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경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그 한심한 수준에 걱정이 앞선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예고된 참사도 막지 못한 준비 안 된 세력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학생 조직 동원 의혹에 이어 현장투표 결과 유출의혹 등 경선과정 전반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과 파행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기당의 대선후보 경선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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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배상금 신청기간 소멸시효 연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 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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