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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정당 선출직 후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자가 후보등록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다만, 대부분의 정
김종대, 예비군 최저임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박재호, 대형유통업체 ‘출장세일’ 막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일명 '출장세일'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정우택 “文, 최대약점은 불안한 안보관... 지지율 요동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면 불안한 안보관이 최대 약점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올 것, 그러면 실체가 밝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다 알려진 얘기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 또 UN인권결의안을 결국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행위, 김정은을 제일 먼저 가서 패륜아를 만나겠다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게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금호타이어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박삼구 회장은 위탁 경영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는 박삼구씨 개인을 우선인수청구권자로 지정하고도 매
최도자,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또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공무원이 있기
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맞춰,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 퇴출제 폐지 등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ㆍ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ㆍ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며, 행정의 공공성과 협력적 공직문화를 강화하는 시책 발굴 등도 약속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후보는 “공직부패 척결
이춘석,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은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술병이나 맥주캔 등의 겉면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재차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돼 있을 뿐, 음주운전 경고는 따로 규정하
서영교, 효행우수자 조세ㆍ공과금 감면 ‘효행장려ㆍ지원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국회의원은 3월 15일 부모님께 효도해 선정된 효행우수자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효행장려ㆍ지원법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효행 우수자를 지정해 표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
이용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 국민안전처 단일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
박맹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식품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별도의 기준과 규격이 없어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되는 등의 위협이 있는 실정이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고인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
안철수, 19일 대선출마 공식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 안철수 전 당대표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출마선언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를 슬로건으로 자유, 평화, 책임, 공정, 미래의 다섯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안 전 대표는 이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출마선언은 50분간 진행되며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안 전대표의 지지자 발언이 이어진다. 안 전 대표는 “2017년 3월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변화가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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