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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지자체·국세청 폐업 신고 정보공유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자체와 국세청 간 사업자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9일“지자체와 국세청이 사업자 폐업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총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신고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
김성원 “연예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노예계약 철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노예계약 관행이 개선된다.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8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는 투자비용의 3배였던 위약금을 직접 투자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거부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문제도 상호 합의를 통
국민의당 “삼성 이재용 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 바로미터 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김재두 당 대변인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주식회사를 가업처럼 승계하는 재벌의 기형적인 부와 신분 상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공여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 시너지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김성원, 통일역사기록관 설치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8일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조사⋅연구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통일의식을 높이는 데에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어 국민적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통일역사기록관이 건립되면, 산재
엄용수, 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
김정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7일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
정용기, 해외유턴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유턴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가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신임 원장 취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는 8일 신임 원장에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태용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재)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 및 저작권보호 시책 수립ㆍ집행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ㆍ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윤태용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조직관리 능력, 대외 협력 및 조정 능력과 문화콘텐츠 및 저작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길거리 선동단체와 다른게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탄원서 제출을 놓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각과 국민 대표로서의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날 김경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투표 반대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기회에 단체 인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원서에서 탄핵사유 일괄표결 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의 자율참여를 당론으로 정해 참여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장대로라면 적법하지 않은 표결에 왜 당론으로 참여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부정일 뿐이다"라고 질
안철수 “여성가족부,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안 전 대표는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에서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돌봄사회 실현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의 3대 비전과 함께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계획은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각 여성비율
김종인 탈당계 제출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탈당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보좌관을 통해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라고 탈당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탄핵판결 이후 정치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고 대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태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권 새바람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민국 정치권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발기인 평균연령 만 27세, 청년 정당 '우리미래'가 그 주인공이다. 우리미래는 지난 2012년 청년당을 설립한 20~30대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청년정당이다. 청년독립, 통일한국, 국민주권, 기본소득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5일 우리미래당은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 미래교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창당대회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맡았고 청년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미래는 창당선언문을 통해 "불안과 불평등으로 폭주하는 낡은 체제의 엔진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국민의당 “검찰, 박영수 특검의 남긴 숙제 마쳐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7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이 남긴 숙제를 이어받아 철저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고연호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밝혀내고자 시도한 것 자체가 진일보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 자신이 국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것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통해 정경유착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은 박영수 특검의 쾌거"라며 "엄정한 기준을 세운 박영수 특검의 기념비적 활약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아직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세월호 7시간 등 실체파악이 미흡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박영
박영선 “안희정, 포용과 통합 리더십” 멘토 단장 참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멘토 단장으로 참여한다. 박영선 의원은 7일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돋보기에 몰입돼 그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우리시대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국정원 사찰 사실이면 국헌문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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