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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안희정, 포용과 통합 리더십” 멘토 단장 참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멘토 단장으로 참여한다. 박영선 의원은 7일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돋보기에 몰입돼 그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우리시대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국정원 사찰 사실이면 국헌문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신용현 “온라인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막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 싹쓸이 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상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실행하는 동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티켓 예매시 공연일시, 좌석선택, 결제 등의 과정을 한 번의
‘항만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납임대료 강제징수 가능해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연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 체납에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과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박
국민의당 “헌법재판관 음해세력 즉각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일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려 헌법재판관을 흔드는 자들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이날 김형구 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며칠 전부터 헌법재판관들을 음해하는 괴소문과 찌라시가 퍼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가족이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는 카더라 통신까지 난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거짓이다"라고 일축했다.이어 "이 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김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마구 퍼
신용현 “황교안, 3·1절 한일합의 존중 망언 즉각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 발언에 대해 "황 대행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직자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의원은 황 대행이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과 합의이행 실천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황 대행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만든 화해·치유 재단 역시 즉각 해산하고 합의금 10억 엔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천하자고 운운하는 황 대행의 막말
정세균 국회의장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부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적 책임 구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데,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비춰야 거울로서 기능한다”면서, “이를 위해 언론은 권력 비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좋은 언론을 갖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우리 언론이 그런 역할에 충실한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민주당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동물을 위한 법과 정책개발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뿐 아니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동물보호와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추가적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던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잘 조율해, 상임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책임
박주민, 청소년활동진흥법 통과…수련시설 위생점검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생점검 의무를 부려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환경의 쾌적성’과 ‘집단 급식소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시설 부문별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매년 수학여행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작년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국내법에는 반영돼 있지만, 우리 국내법에 반영돼 있지 않은 사항을 국내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추가해,
박영선, 재벌 대기업 불법이익환수법 ‘이재용법’ 국회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8일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ㆍ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약칭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
서영교 “‘세월호 미수습자법’ 발의…참사 희생자들 피해구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국회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세월호 인양시 미수습자의 유실을 막는 방법으로 인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일명 ‘세월호 미수습자법’을 대표 발의해 2월 28일 제출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0일이 넘어 만 3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9명의 미수습자가 수습되지 못하면서, 현재 이들의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팽목항에 남아 많은 고통 속에 선체의 인양과 희생자의 수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세월호 침몰
이재명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연 100만원 보훈배당 지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보훈대상자는 모두 85만 8859명으로 이들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약 8600억원이 소요된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상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연 가계소득은 2015년 기준 2359만원으로, 일반 노인층의 연 가계소득 2305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보훈연금을
정세균 의장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유감…국회가 정의 길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국회입법조사처 3월 2일 ‘언론개혁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점을 개혁할 것인지 또한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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