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정치

전해철, 영주귀국 등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서 수십 년 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ㆍ보험금ㆍ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
우상호 “안철수 교육개혁안, 국회서 본격 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학제 개편 제안을 "상당히 의미있다"고 호평하고 국회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학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이어져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위 '6-3-3 체제'를 계속 가야하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전 대표가 구상한 학제개편안은 이미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안이라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학제개편에 이어 선거연령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7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장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또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 문자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라고 볼 수없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박근혜 패권세력에서 또 다른 패권세력으로 바뀌는 패권교체에 불
박지원 “황교안 ‘권력 깍두기’ 노릇하면 국민 분노”…특검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하면서다.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께 요구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에서 응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다. 박지원 대표는 “또한 (박영수) 특검에서 (2월) 28일
김문수 “대통령 청렴하다...미르재단 설립 문제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재 동영상을 본 결과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동안 언론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추세로 볼때 대통령의 탄핵 요건은 안 될것으로 본다.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지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원유철 대선출마 “北 비핵화 실패시 핵무장... 강한 대한민국 꿈꾼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의원은 당선 공약으로 '한국형 핵무장'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웠다. 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모두가 편안안,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원 의원은 "국민의 행복은 강한 대한민국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우리의 생존이 북한의 핵에 달려 있다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북핵 조건부 핵무장
안철수 “교육부 폐지, 2·5·5·2학제개편 제안”...파격 교육혁명 공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6일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 등 혁명적인 시스템 개혁안을 제시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학제개편에 대해서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정우택 “개헌없는 ‘대연정’은 본말전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 구상에 대해 "개헌 없는 대연정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창출한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라는 대통령 중심 책임제다. 연정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대연정은 우리가 주장한 협치와 분권을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반드시 대선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연정 논란은 현실성이 없
이재명 “‘전안법’ 즉각 폐지해야...대안 찾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전안법'은 가방나 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전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의 몰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KC인증을 위해 지나치게 과한 비용이 지출되며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박지원 “청와대는 특검 압수수색, 대통령은 대면조사 응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총리에게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청와대의 반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있다”며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독일의 말 장수조차 마음대로 드나드는 청와대를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대한민국 특검만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김철민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 연 매출 9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주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적연도 매출액 4천 8백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9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우상호 “안희정, 극적 드라마 만들 수도... 文 독주체제로 볼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저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말하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문재인 후보 독주체제로 보느냐"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온라인 당원들이 선천적 친문은 아니었다"면서 "2004년, 2002년 친노 시절부터 보면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없었을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안희정 후보를 특별히 비토(Veto)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결정을 일부 네티즌들
신용현 “‘빨간토요일법’ 통과시켜 근로시간 단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3일 공직·민간사회의 주5일제 정착을 위해 일명 ‘빨간토요일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복지부 직원 과로사를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천문법 개정안 일명 ‘빨간토요일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사회 등에 주5일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빨간토요일법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서 달력에 관공서가 휴무하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
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

281 282 283 284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