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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동물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애완견 등의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외부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
‘특검 연장안’ 상정 두고 법사위서 여야 대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검법 연장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그는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나 아직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할 것”(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일자리 정책으로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일자리절벽’과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통해 경제 혁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대 일자리 대책으로써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추진,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통한 직원훈련체계
박주민 의원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정치 미래 관한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촛불 민심으로 분출된 개혁요구와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정치 무엇을 바꿔야하는가? 박근혜 이후 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의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안과 개혁해야 할 각종 과제,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우리 정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정치개혁과
정우택 “특검연장 요구, 대선용 정치공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야권에 대해 "야당의 특검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공세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직권상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특검 기간 연장안 직권상정 계획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이것은 초등학생도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며 "이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요건은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성곤,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소비감축 피해 대책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란법 시행 5개월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소비감축 등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투데이와 공동으로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국민의당 “우병우 경찰 인사청탁 의혹, 최순실 대입하면 풀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보여온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최순실을 대입하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의혹이 신빙성이 높은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변인은 "이 청장이 촛불집회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허용결정을 무시하고 불허하다가 법원의 제지를 당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경찰이 법원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경찰의 행태가 문제 있다고 비판했겠냐"고 전했다.이어 장 대변인은 "촛불집회 참석인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 정도
손학규, 국민의당 입당...“진짜 정권교체 이룰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7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정권교체의 의지를 밝혔다.이날 손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국민은 패권교체가 아닌 나라의 근본을 바꾸고 삶을 바꿔줄 진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손 의장은"이제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임무는 국민의당의 몫"이라며 “영남패권과 강남패권, 친문패권 등 모든 특권 패권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손 의장은 "국민의당은 일자리 창출을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확보해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김병욱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7일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문명고등학교는 신청서에 교장 직인조차 찍혀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문명고등학교는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시 제출서류로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 1부,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1부, 2017 연구학고 공모계획서 제출학교 명단 1부로 3가지 서류를 문명고등학교장의 명의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교장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명고는
민주당 “이재용 구속, 지극히 당연한 결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면에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은 삼성"이라며 "죄를 짓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되는게 당연하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유전무죄'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고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의 큰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며 "특검은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바른정당 “이재용 부회장 구속 결정, 법원 판단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부가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영장 인용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된 만큼 대통령도 특검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종료되는 1차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
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구속, 정경유착 근절 계기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대해 17일 "재벌과 권력의 유착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이번에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기각은 아쉬운 점"이라며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박상진에 대한 영장재청구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삼성과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전부 자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
이재명 ‘흙수저후원회’ 후원금 7억원 돌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의 '흙수저후원회'의 후원금이 일주일만에 7억원을 넘어섰다. 이 시장 후원회 측은 "지난 9일 출범한 이후 일주일만에 후원금이 7억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원금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성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시장의 SNS 후원금 모집 게시글에 올해 최저임금액인 6,470원을 후원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해달라.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 청년창업자는 "빚더미에 앉았다. 나에겐 5천만원보다 더 큰 돈"이라며 5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시장 후원회 측은 "이처럼 무수저, 흙수저들의 후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후원
신용현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 포기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안위의 이번 항소결정은 해당 원안위원들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원안위의 불복, 항소 결정이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의 설립근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명연장처분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무처가 수명연장이란 중대사
선관위, 5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지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562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121석)에 31억 563만원(29.5%), 자유한국당(94석) 30억 422만원(28.5%), 국민의당(38석) 21억 5899만원(20.5%), 바른정당(32석) 15억 7762만원(15%), 정의당(6석) 6억 8913만원(6.5%)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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