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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심판 방해 막는다”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 당사자ㆍ증인이 허위 불출석 등 불성실 태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재의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
‘김대중ㆍ노무현’ 경호부장 “박근혜 나쁜 대통령…청와대 헛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헛소리 하지마라”면서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무리다!”라고 격분했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관저 ‘재택근무’를 주장하며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는 짓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5공화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등ㆍ퇴청을 안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고
이해찬ㆍ박범계 “노무현 대통령 일정표 보라…관저정치?” 일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정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펄쩍 뛰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박범계 의원 그리고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정치 주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표를 담은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날조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이다. 여기에는 2004년 6월 21일(월)~ 6월 23일(수)까지 이라크 현지 김선일씨 피랍 보고에서 사망 까지의 대에서 사망까지의 대통령 일정이 촘촘히 기록돼 있다. 이해찬 의원은
박주민 “외국인 범죄 급증…작년 하루 평균 120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친 이후 나흘 만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하루 평균 1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4만 3,764명이었다. 하루 평균 12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 6,915명, 2012년 2만 4,379명, 2013년 2만 6,663명, 2014년 3만 684명, 2015년 3만 8355명으로 범죄자 수는
뿔난 안행위원들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파행” 새누리당 성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의원이 단단히 뿔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선언문을 발표하며, 새누리당과 특히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선언문은 표창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낭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처리 불가를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
국회 여성가족위, ‘성평등 의회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한국여성의정과 공동주최로 오는 18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패널로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음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영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
정세균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권력구조 개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이번 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87년 헌법 개정 이
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바보 코스프레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1월 검찰조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발뺌했으며, ‘합병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다’며 본인이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
박원순 ‘대세론 문재인’ 견제 “민주연합함대 구축해 대선 승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대세론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민주연합함대’를 구축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며 “촛불공동정부로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대권에 대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시작한 위대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문재인 재벌개혁 선포 “총수 집행유예 없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에 기조연설자로 나와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
김진태 “보수로 살기 힘들어…태극기집회 허락받고 나가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성토하면서다. 김 의원은 “내가 지난번 의총에서 뭐랬나? 촛불집회에 참석하던 분을 비대위원장 시키면 어떡하느냐고 했었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7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 2017년 1월 4일 기준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제출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
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0일 국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ㆍ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
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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