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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외부 감사 보수 최저한도 마련...‘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외부감사제도의 질적개선을 위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업무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표준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근거도 명시했다.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안철수 “개혁 골든타임…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세가지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9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찾기’를 주제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 중에서 180명만 힘을 합치면, 마음을 모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수구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지금 개혁을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교육부는 27일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ㆍ고교의 단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적용 체제도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국정ㆍ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노회찬,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9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해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며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안민석 “최순실 사이코패스 연기 피가 거꾸로”…박영선도 분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과 통과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도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뒷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며 “그날 최순실의 얼굴을 보고 느꼈던 가슴에 차 있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들은 이날 국
정세균 국회의장, 민관소통위원회와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와 공동으로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정책 및 사업 아이템 공모대회’ 수상자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모대회 수상자 11팀이 발표에 나섰다. 최우수상(청년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를 위하여) 수상자인 김은지씨는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근로기준법과 신고절차
박영선, NGO모니터단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국감활동을 평가했다. 그 결과 박영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부서에 대한 국감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270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회 15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 해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주광덕, NGO 모니터단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에 이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70여개 시민단체 1000여명으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실천하고자 배전의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국정조사특위, 국회의장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호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
과학자 신용현,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과 여성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신용현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여성 중심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전국여성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여성 과학자 출신이기도 한 신용현 의원은 또 “과학자의 삶이 아닌 정치라는 새로운 장(場)에 들어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김도읍 “부산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대중교통 부족현상 해결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부산 강서구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 예산 3억원을 17년 부산시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화전동 산74번지 일원 21,719㎡ 부지에 신설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18년 하반기 공사착공, 19년 연말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신호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 부족으로 인해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워 주민들이 버스증편 요구 민
김철민 “안산2교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 확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8일 ‘안산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등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관내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36-45번지 소재의 ‘안산 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5억원과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3천만원으로 쓰일 예정이다.안산 2교는 폭 20m, 연장 46.5m로 지난 85년 준공돼 30년이 넘은 교량이다.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당 공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재난안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지난 7월부터 관
박주민·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내 주택보급률은 08년도 기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은 54.1%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하고 있다.이들은 이 같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
박지원 “야당 훌륭한 공격수 ‘역시 서영교’ 정정보도 다행”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서 의원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며 격려를 아까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의당 “‘국정교과서 유예·혼용’…교육부, 꼼수부리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폐기가 아닌 1년 유예, 국·검정혼용 적용을 발표했다”며 “내년 대선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계산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자격미달의 교과서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온다”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유예니 국검정 혼용이니 하는 말로 꼼수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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