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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거연령 18세 개정…선거법 독소조항도 폐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치권에서 선거연령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5일 “선거연령 18세 투표권 참여를 포함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의 보장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한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세 투표권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
채이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이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기호 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하며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
참여연대 “노승일 징계…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5일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며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K스포츠재단이 오늘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문병호 “새누리당, 추태 보이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 5일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에 대해 “목불인견의 추태 보이지 말고 하루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친박 수장인 서청원 의원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상대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며 유치한 진실게임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태는 단지 새누리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심각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혼자 망하는 것이 억울해 정치권 전체를 끌어안고 동반자폭이라도 할
노회찬 “‘세월호 참사 시기 혼동’ 朴대통령, 심신 미약 상태인 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시기를 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라며 혼동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것 같다”고 5일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에서 이같이 밝히며 “애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절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노 원내대표는 “사실 그 후에 보면 최순실 등이 세월호 참사 무사 귀환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노란색이 쓰인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치 무슨 반체제 인사 취급하도록 하는
참여연대 “국회, 정권 유지수단 활용되는 국정원 개혁 나서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4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권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
서청원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당 떠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4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 위원장은 무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써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지난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당의 분열과 패권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당을 개혁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당을 파
전해철 “대통령 탄핵심판 불출석, 헌재 권위와 국민 무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9분 만에 종료됐다”며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대리인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전례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변명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차기라는 프레임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었나요?”“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지요?”“이번엔 경험을 쌓고 다음에 진짜 도전하는 것 아니었나요?” 안 지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다”며 “저는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고 이번 제19대 대선 출마를 분명히 밝혔
국민의당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즉각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4일 국가정보원이 ‘진보 성향 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특별히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뻔뻔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고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언제부터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인지 되묻고 싶다”며 “지난 대선 댓글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도 국정원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안민석 “정유라 체포, 특검 입장에선 ‘스텝’ 꼬인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JTBC 모 기자의 제보로 체포된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문제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검과 함께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해오고 있었다는 안 의원은 4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에서 정 씨의 체포과정이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10일 독일 교포로부터 정 씨의 소재지 관련 제보를 받은 안 의원은 같은 날 독일로 넘어가 교포와 함께 소위 말하는 ‘버티기’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유럽의 현지 경찰과 검찰 간부를 잘 아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정유라와
국민의당 “탄핵심판 불출석 朴대통령, 법질서 무시한 오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한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보통의 경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없는 것으로 아직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과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께 했던 자신의 약속대로 특검과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박 대통령은 업무중지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세금과 국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도 현실에 맞게 축소된다.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이춘석 “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가능…교통사고 경각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 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11대 중과실
민주당 “이재용, 위증죄로 즉각 고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죄로 즉각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문자보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알았음이 드러났다”며 “위증죄로 이재용 증인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법을 기만한 이의 당연한 귀결이다”고 질타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는 대통령 말씀자료가 공개됐다”며 “대통령은 ‘엮였다’지만, 대통령과 삼성의 조직적 공모행위는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단죄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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