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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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기자회견 통해 변명과 궤변…특검이 단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혹평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해 국민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충격과 분노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지난 주말에는 천만의 기록을 돌파한 촛불이 새 희망을 밝혀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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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협치ㆍ의회주의 실천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촛불 민심뿐 아니라 소리 없는 민심까지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며 “30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가 다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들은 국회가 협치와 의회주의를 잘 실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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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6월 개소해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 및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소년범·노인·농업인·출소자로 점차 확대하여 출범 이후 432개 기관·단체 16,101명에게 법교육을 해왔다. 지난 해 정부는 법문화교육센터의 법교육 기여도와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을 높이 평가해 법문화교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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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국민의당 힘모아 정권교체 대의 이루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통합을 주장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조금 길이 어긋났고 그 결과 당이 다르게 됐다"며 "하지만 다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민주정부의 후예"라고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두 정당의 연대는)그것은 호남 민심과 어긋나는 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거라 믿는다"고 말했다.또 문 전 대표는 신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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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대선 판 흔들기’ 개헌논의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먼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지사는 또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투표만 하는 존재에서 정부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직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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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기문과 연대? 검증이 우선... 대선출마 여부 곧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은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와 관련 “어떤 정책과 이념 가치를 추구하는 분인지 분명해지면 연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 의원은 “반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건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 총장은)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며 “도덕성 뿐만 아니라 정책, 가치, 경제, 안보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런 게 확인이 돼야지 개혁보수신당의 가치나 정책을 가지고 연대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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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효과 입증 없이 AI 예뱡약 투약 연장, 국민건강 위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인력교체로 6주 초과 예방약 투여 막고, 기존 인력 모니터링 해야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효과가 6주까지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12주까지 투약을 허용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 2016년 12월 26일 변경됐다. 개정 전 타미플루 투약지침은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였지만 변경 후 총 투약기간이 12주까지 늘어났다.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 휴약한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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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 탈당... “책임 안고 간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2일 국정농단 의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날 이 전 대표는 탈당계 제출에 앞두고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면서 "직전 당 대표로서 후임 당 대표에게 백척간두 상태로 당을 물려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저를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하고 화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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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 탈당은 살신성인 충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탈당 결정은 당 재건을 위해 근본적 쇄신을 추진하는 우리 당에 부담을 덜어주고, 당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당 소속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마음이 아프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를 계기로 당의 쇄신과 보수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돼,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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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정치가 국민 목소리에 답할 때” 신년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정유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세균 의장은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라고 밝혔다. ◆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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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일명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봉평터널 6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 37명이 부상당하는 등, 그 동안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예방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임 의원은 지난 10월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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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文, 임기 단축 거부는 모순...盧 주장도 정치공학적 발상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30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 반대의사를 밝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개헌 성사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자고 했던 주장도 문 전 대표 논리대로라면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 "스스로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모으고 대선 후보들이 다음 정부 초반 개헌하자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은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2012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문 전 대표가 분권현 권력구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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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정부 출연금 지급 절차 투명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 출연금의 지급 절차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이 어떤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법제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해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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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외부 감사 보수 최저한도 마련...‘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외부감사제도의 질적개선을 위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업무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표준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근거도 명시했다.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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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혁 골든타임…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세가지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9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찾기’를 주제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 중에서 180명만 힘을 합치면, 마음을 모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수구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지금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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