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정치

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
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
‘열정페이 저격수’ 이재명, 中 교과과정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불과했다.이 시장은 "혹시 모를 부
최도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조건 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
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5년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ㆍ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
나경원 “정치권, 반기문에 함부로…대선 불출마 더 나은 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반기문 전 총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을 때부터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함께 했다. 자택 앞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환영 자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기문 총장 개인이
인명진 “황교안에 러브콜 안 했다... 온다면 마다하진 않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 대선후보가 돼 달라고 공식요청한 적이 없다면서도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인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황 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잇따른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겠다면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으니 새누리당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희망을 갖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 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와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황 대행의 새누리 영입 가능성
‘시국풍자 전시회’ 표창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수용…진심 사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의 입장 전문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1.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2. 비록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정치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민주당 “어부지리 황교안, 허튼 꿈꾸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사태와 관련해 "어부지리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표현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지율 상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황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에떼던 황 대행도 어느 순간 은근슬쩍 용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벼랑 끝 새누리당의 잇단 러브콜에 황교안, 인명진 독대도 이뤄졌고, 설 연휴 간 어느 대권후보 못지않은 민생행보를 벌였다"고 질타했다.이어 "울며 겨
유승민 “황교안, 대선 뜻 있다면 권한대행 당장 내려놔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보수층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상황에 대해 “황 대행이 대선 출마 생각이 있다면 당장 뜻을 밝히고 권한대행 자리를 그만두는 게 옳다”고 2일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권한대행이 대선만 생각하고 있으면 국정에 소홀함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대행이 권한대행을 그만 두는 것)그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 “권한대행이 또 다른 권한대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출마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황 대행에 대해 새로운 보수의 인물
신용현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이 ‘산업혁명과 대학교양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충북대학교 정진수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교양과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홍성기 회장을 좌장으로, 교육부 대학재정과 장미란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송명석 과장, 연세대학교 이보경 교수,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이인철
이재명 “반기문 중도사퇴 당연한 결론... 국민에 기여할 일 찾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결정에 "예측한 대로 반기문 사퇴, 중도사퇴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예언이 아닌 합리적 예측이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고위공직경력 자체가 장점인 시대는 갔다"면서 "공직이 요구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자질부족, 사적이익에 공직을 이용했다면 자격미달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들은 이제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내실을 본다"면서 "변방장수에 불과한 저를 주요 대선주자로 호출해 세워주신 것도 외양과 크기가 아닌 내용과 내실에 주목했
반기문 대선 불출마 “정치교체 순수한 뜻 접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반 전 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 이루고 국가 통합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면서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반 전 총장은 "일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며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불출마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반 전 총장은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교체의 명분 실종되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박주민 “가맹점 착취한 본부 과징금 상향 가맹사업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안철수 vs 문재인’ 2012년 대선 진실?…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도운 것과 미국 출국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7월 출간한 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박 의원이 지켜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화가 담겨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충돌하게 된 것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 대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논란을 간접적으

281 282 283 284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