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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위공직자 병역공개 ‘예비군 훈련 이행’까지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의 공개범위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또한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서영교 의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병역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 자체를 살려,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
안철수 "국방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릴 것... 자강안보 중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R&D예산의 2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국방력을 건설해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는 정부 R&D 예산의 14%인 2조 6천억원을 국방 R&D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적고 예산의 80%를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개발에 배정하고 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기초-원천기술 연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방과학
김진,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 출마 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오는 15일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해 대선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14일 자유한국당은 "대표적 보수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며 "김 전 논설위원의 입당식은 15일 오전 비대위회의장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논설위원은 입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이며,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김 전 논설위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태영 기자 news@
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노웅래 국회의원 후원으로 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창작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수행을 위해 작년 9월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창작자 및 권리자 권리 보호 사업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IT 기술발전에 따라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국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창작자 및 권리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창작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합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간판 교체해도 새누리당 혈통 안 바뀐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3일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을 최종 확정한 것을 두고 “간판 바꿔단다고 새누리당 혈통은 바뀌지 않는다”며 “박근혜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국정농단과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얕은 눈속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쇄신하겠다며 당명을 바꾼다지만 한편에서는 태극기 집회 등 극우 세력에 기대어 탄핵 기각을 외치고, 정치생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놓고 한국자유총연맹의 로고를 따라 쓰며 자유총연맹 여의도
천정배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트럼프식 직접협상으로 해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13일 전북을 찾아 지역평등과 전북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군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평등정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마지막 정치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지역평등과 전북발전을 위해 7대 과제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차세대 탄소산업 육성 지원 △새만금 개발 5개년 로드맵 마련 △군산조선소 폐쇄 철회 △전주 혁신도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 △연어프로젝트 추진 △AI와 구제역 지원금 등에 지방비 매칭 비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혁신
김삼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13일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매수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지원·보호체계 마련, 장애 아동·
김관영,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황교안 “특검 연장, 검토 상황 아니다... 아직 상당기간 남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지금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직 수사 기간이 20여일 정도 남아있다"면서 "상당한 기간이다"라고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민홍철, 비탈길 차량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비탈길 차량 주·정차 시 운전자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비탈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이재명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이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8.6일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이 수 1천923명을 곱하면 1억일의 휴가가 사라지는 셈이다.일본 직장인들 역시 연차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
최도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보건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
국민의당 “문재인은 ‘검증 미꾸라지’...정치권 물 흐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문 전 대표가 미꾸라지처럼 검증무대를 빠져나갈수록 후보검증이라는 민주주의 정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문 전 대표의 토론, 언론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저번에는 황교익 씨 핑계를 대며 KBS 토론회를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준비한 광주 토론회마저 불참을 통보하고 무산시켰다"며 "어제는 취재기자단의 질문을 봉쇄하기 위해 문 전 대표의 측근들이 기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취재기자단이 공식항의문까지 발표
팟캐스트 하이킥 “문재인 공공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 비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이르면 4월 치러질 조기 대선정국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매일신문 전계완 논설위원은 지난 6일 방송을 시작한 한치호 연구소의 팟캐스트 ‘눈치안보고 하이킥’에 출연해 “중앙공무원을 늘려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영역을 더 늘려주고 민간영역을 확장해주는 것이 국가경영과 발전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 위원은 또 “81만명 공무원 증원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전대표의 경제정책은 많은 브레인이
위성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인상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지난 2013년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올해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돼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 평균 3% 수준의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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