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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형량…하한 징역 10년 ~ 최대 무기징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특검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해 그동안 당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 중에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조, 법정 형량은 어떻게
전희경,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유소년 선수 도핑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일명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희경 의원은 “금지약물이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금지약물 사용은 성장기 유소년들에게 치명적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도핑방지윈회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도핑에 걸린 20살 미만 선수는 2013년까지는 1년에 보통 2~3명 정도였지만, 2014년과 2015년엔 1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박원순 “대통령 담화 탄핵 회피 술책…국회 탄핵 진행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반성 없는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3차 대국민담화는 국민을 또다시 좌절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은 오직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짚었다. 박 시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했고
민주당 “박근혜 친박 노림수…탄핵 진력…검찰 강제수사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은 즉각 검찰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퇴진하지 않겠다’, 또한 ‘탄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다”고 해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3차 대국민담화에는 진정한 반성도 없었고, 책임 있는 수습
참여연대 “대통령 담화 꼼수…국회 즉각 퇴진 결정…과도내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라면서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정진석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 두 야당과 원점서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탄핵논의는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진퇴문제까지 사태가 이른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무서워…권력 수성 귀재…탄핵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수성의 귀재, 역시 무서운 분”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
추미애 “국회에 떠넘긴 대통령…탄핵 피하기 꼼수 교란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가 있었다.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
박지원 “국회에 또 넘긴 대통령 꼼수정치, 계속 탄핵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꼼수 정치”라며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
박근혜 대통령 “국회 결정 맡기고,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존경하
김용태 “친박, 박근혜 대통령 명퇴? 탄핵하고 법대로 단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29일 친박 중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염치가 없다”고 질타하며 “‘법대로’ 박근혜 대통령 및 일파를 의법 조치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3선의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저보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한다. 도무지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단다. 지금 국민들 얼마나 힘든데 제발 좀 그 분들 생각하라고 그런다”며 “대통령 탄핵 코앞에 두고서, 정치판 이곳저곳서 저보고 하는 얘기들”이라고
“검찰, 황제 변호사 우병우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1년 활동하면서 순소득 60억원 넘게 벌었는데,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황제 변호사 우병우의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표창원 의원, 신경민 의원, 조응천 의원이 참석해 “억대 수임 우병우, 탈세 혐의 구속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적어도 ‘탈세 혐의’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더민주 양산시갑지역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헌화·분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상인)은 양산 갑 상무위원들과 함께 27일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헌화 및 분향을 했다고 밝혔다. 양산시 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임 김성훈 대변인을 비롯한 상설 및 비상설위원장 임명을 완료하고 이날 이곳을 방문했다. 강상인 위원장과 신임 김성훈 대변인(전 국회의원 보좌관), 나승기 장애인위원장, 박원현 경남도당 부위원장(직능위원장) 등은 참배 후 노 전 대통령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봤다.김태영 기자 news@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명대 학생들과 저작권 클린포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가 공동주관하는 저작권 클린포럼 행사가 11월 25일 상명대학교(서울)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저작권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저작권 클린포럼 행사는, 저작권 분야 법률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저작권 보호 관련 학과를 신설한 상명대학교와 함께 개최했다. 음악분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상생발전의 길”이라는
“제2의 최순실 막는다”... 이용호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및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해,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 유출시 처벌 또는 제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최근 사례를 보면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구속기소 과정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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