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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ㆍ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
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 16개분야 상설·비상설 위원장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상인)은 지난 18일 양산시 갑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6개분야 상설 및 비상설위원장 임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9호(지방조직규정)제28조제7항에 의거해 직능,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대학생, 노동, 교육연수, 디지털소통, 사회적 경제 등 총 16개 분야 상설 및 비상설 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된 상설위원장들은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활발한 지역 활동을 펼치게 된다. 더민주 양산갑 강상인 위원장은 “지난 9월 더민주 경남도당 상설위원장 인선이 있었고 이후 각 지역위원회별로 조직 정비가 진행중이다”며
조원진 “새누리 비상시국회의 대통령 출당과 탄핵은 패륜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면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행위다.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통령 거부해도 국회 추천 총리 뽑아야…탄핵도 시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지라도, 일단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추천 총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설 것과 국민의당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당 연석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어제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국민들께선 이제 견디다 못해 홧병이 날 지경”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범이
이재명 “국회, 탄핵 착수해야…국민-대통령 부딪혀 불상사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권은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박원순 “촛불민심 핵심은 대통령 퇴진시켜, 대한민국 새 역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100만의 촛불집회를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면서 “촛불 민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 참석해 “매 주
안철수 “박근혜 퇴진…여야합의 총리선임…탄핵 병행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
문재인ㆍ안철수ㆍ이재명 야권 대선주자 8명 “박근혜 퇴진과 탄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ㆍ안철수 등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사유가 된다”며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공식 합의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들 대선주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 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정농단 사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관저집무실”…문재인 “출근 않고 뭘 했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주로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침을 가하며 뭘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먼저 청와대는 19일 홈페이지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 입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 메인화면에 배치했다. 이 코너를 클릭하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 이것이 팩트 입니다”라는 화면이 뜨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라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세
조경태 의원, 명예 사하소방서장에 위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부산 4선 조경태 국회의원(사하구을)이 소방서 시설 현대화와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해온 공로로 명예 사하소방서장에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월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장비 및 소방관 복지 증진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여기에 중앙소방본부 내 작전실 설치 및 119 특수구조대 훈련 경비 확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직접 챙기는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소방본부의 중요성도 강조해왔다. 조경태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박주민, 여성근로자 태아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검찰ㆍ특검ㆍ국정조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어제 국회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정조사를 받는 나쁜 기록을 쓰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3~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시국 수습 방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자신이 야기
추미애 “계엄령 정보 돌아…국민과 싸우는 무지막지 대통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정진석 “문재인ㆍ안철수 개헌 호소…새 헌법 박근혜 대통령 임기 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저는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개헌 작업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답이다”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 이 어려움을 풀
이용호,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화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 유리를 깰 수 있는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할 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생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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