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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문재인ㆍ안철수 개헌 호소…새 헌법 박근혜 대통령 임기 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저는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개헌 작업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답이다”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 이 어려움을 풀
이용호,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화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 유리를 깰 수 있는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할 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생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법 압도적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김태영 기자 news@
박지원 “참고인 아닌 피의자 조사…아무리 식물대통령이라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의 증거를 들이대며 “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는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온 몸으로 막고 있으면서, 엘시티만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대통령은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다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은 전혀 반성
이정현 “문재인ㆍ추미애 인민재판으로 대통령 끌어내리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하게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아마 어떤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에 따라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할 권한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없고, 추미애 대표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
김삼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국가 피해보상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피해보상의 범위에 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과 관련된 국가의 분담비율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해 건물이나 자동차 등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노회찬 “특검법안 수정…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 명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제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
이종걸 “국회, 박근혜 대통령 후안무치 특수활동비 삭감 징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의원은 16일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징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분노한 국민들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19일에 과연 시민들이 (광장에) 얼마나 모이는지를 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판 최순실게이트-LCT개발비리 판도라 상자 열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16일자 논평에서 “부산판 최순실 게이트인 수조원대 LCT 개발 비리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현 부산시 경제특보가 이번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특보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간 LCT 마케팅 담당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시로부터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받아낸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씨가 서병수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또 “A씨가 LCT 사장으로 재직할 때 고도제한 완화와 아파트 허용, 부산시의 도시기반시설 비용 부담 등 온갖 특혜성 조치가 다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 정치권
최도자 “통계청 사회지표 대한민국 자화상…범정부 차원 대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사회는 2014년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결혼이 어려운 사회, 이혼이 늘어나는 사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사회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다”라면서 “일상 속 불안과 고통이 커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56.8%에서 2016년 51.9%로 4.9%p 감소했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박주민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통신요금 낮춰 가계부담 완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2005년 이후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박지원 “검찰에 불응…대통령과 청와대 반격 시작…탄핵 유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우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며 “현재의 촛불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끌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역천자(逆天者)의 길을 가지 말고, 순천자(順天者)의 길을 가라”고 충고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부터 청와대가 반격을 시작했다”며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순천자
안철수 “헌법 파괴 대통령이 선전포고…국민 모욕ㆍ헌법 모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헌법을 파괴해 놓고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서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면 도대체 2차 대국민사과는 왜 한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새누리당 “문재인 이제와 촛불민심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국민 회견’을 통해, ‘전국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촛불 민심에 기대어 ‘정권퇴진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 사건을 보호하고 무마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자회견이라는 인상도 강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최순실 사
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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