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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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꽃 장사 나선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산진구갑)이 ‘꽃 장사’에 나섰다. 김영춘 위원장은 25일 개의된 농해수위 회의장에 두 개의 꽃바구니를 설치하고, 다른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실에는 꽃다발 선물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마련한 꽃 바구니와 꽃 다발에는 일상적인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꽃이 좋은 날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영춘 위원장의 이날 ‘꽃 장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화훼 농가와 꽃집, 유통업계 등 화훼산업을 지원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전 분야에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예고돼 왔지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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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순실 블랙홀…법무부장관은 즉시 특검 실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특검법에 의거 즉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이 개헌블랙홀보다 더 깊게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며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검열하듯 살펴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등 국가기강이 문란한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의 소문이 하나 둘씩 드러나 그간의 국정농단이 사실화되어 국민 모두를 아연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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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벌거벗은 임금님…최순실 게이트 덮으려는 순실개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수할 일은 단군 이래 최악, 세계 유례없는 국기문란ㆍ국정농단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을 국내 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가 찰 노릇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국민은 의심을 넘어 경악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며 “최순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순실이 권력 1위, 정윤회가 권력 2위라는 이야기는 대체 무엇입니까? 부끄럽다”고 비판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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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순실…박근혜정권 붕괴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대대책회의에 참여한 하태경 의원은 “지금 최순실 문제는 특정 민간인의 부정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며 “최순실이 관여한 것이 단순히 연설문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문제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고, 이권개입 논란까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정권과 우리 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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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권성동 “최순실 사태 헌정사상 처음…상상조차 싫은 사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청와대 연설문 ‘최순실’ 유출 관련,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탄스럽다”면서 청와대에 명명백백한 진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연설문 유출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우리당의 의견을 자세히 말씀했지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에 이어 청와대의 문건이 통째로 한 민간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탄스럽다. 있어서 안 되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건이다”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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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1조)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제7조)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제11조) 등이다.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2조)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제13조∼18조)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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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용태 “국회는 민주주의 능멸한 최순실 사태 특검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3선 중진의 김용태 의원은 제18대ㆍ19대ㆍ20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라면서 “누구에 대한 배신인가? 대한민국 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고 지켜왔던 대한민국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최순실 사태로 유린되고 능멸 당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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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中企제품 우선구매 법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취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화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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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차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 경유 시 사업비가 약 1조 1천500억원 가량이 더 소요 된다는 이유로 기존선을 개량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주를 경유해서 갈 것이냐로 이견이 있을 때 결국 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업비 1조 3천억원을 증액해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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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임기말 대통령 개헌 주도는 장애물…국회 역사적 사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입장자료를 낸 원혜영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추진 선언이 건강한 개헌 논의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개헌 통과선인 20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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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당, 개헌 논의 대통령에 반대 위한 반대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그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헌 논의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공론화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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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아버지 비극 ‘유신헌법’ 돼선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론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박정희)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유신헌법체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천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며 “그간 줄기찬 여야의 개헌 논의 요구를 극력 거부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왠지 낯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최순실 게이트’나 경제 지표의 악화, 이로 인한 여론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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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헌,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덮기 정략 꼼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혹평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반대했다. 이 시장은 “개헌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기구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단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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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와 참여연대, 통신비 인하…휴대폰 기본료 폐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는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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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통령 개헌 선언 진정성 의심…정교하지 못해 답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측근 비리로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던진 개헌 드라이브에 무슨 진정성이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 중에 개헌 얘기 꺼낼까 말까 주판알을 만지작거리던 분들도 설마 지금 박 대통령과 장단을 맞추고 싶지는 않을 듯”이라며 “(개헌 자체에 대해서야 나도 생각이 많지만)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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