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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25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축산관련 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축산업계는 축산업 전후방에 위치한 축산관련 기업들이 농가들이 영위하던 사육부문까지 확대하기 사업영역을 시작했다”며 “일부 축종의 경우에는 이미 사육과 관련한 주도권이 기업 부문에 쏠리면서 기업과 축산 농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기업의 축산업 사육부문 진출은 지금까지 농가가 입식과 사육, 출하에 이르는 모든 경영적 판단을
금태섭 “박근혜정부 경범죄 단속 폭증…범칙금 납부액 4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었으며,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올해 8월 현재 이미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만 8014건, 2013년 9만 330건, 2014년 15만 7832건, 2015년 16만 6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8월까지 이미 10만 1517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
신경민 “소비자 60% 결합상품 규제 반대…통합방송법 논의 시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국민 60%는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동전화(휴대폰)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소비자가 더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
박근혜 대통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ㆍ불신 안타까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미르, K스포츠)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만 하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박주민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2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노인이 4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1276명으로 2011년 62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11만 8755명에 이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4623명으로 전체의 3.9%였다. 연도별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2011년 629명, 2012년 702명, 2013년 930명, 2014년 1086명, 2015년 1276명으로 매년
신용현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안장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만 배우자를 합장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가 입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안장법’(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용호 “정부, 인권위 시정권고 중 29.7% 불수용·회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비율이 29.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대해 권고한 ‘시정권고’ 111건 중 ‘전부수용’이 43건, ‘일부수용’ 35건, ‘불수용’ 6건, ‘검토중’ 26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건이 1건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인권위
정동영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은 부실한 운영관리 탓”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동영 의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서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부실한 운영관리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다른 역사에 비해 8배 이상 스크린도어 고장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전면 교체를 미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개 역사 중 101개 역사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전면교체 대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스크린도어가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점을 감안
박주민 “학교 성폭력 3년 새 3배 증가…성교육 0.3%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3년 간 학교 안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이었고, 가해자는 5502명이었다.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가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교내 성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에 가해자 820명, 피해자가 806명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
최경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난방비, 주거복지사·사회복무요원 전담인력 운영비, 폐기물처리비용·조경유지비용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
노회찬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염시킨 4대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4대강 수질오염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최근 국회 서형수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정수처리장 운영비’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를 예로 들면, 칠서, 북면, 대산1, 대산2, 석동 정수장의 전체 운영비는 4대강 사업 전인 2011년 271억원에서 4대강 사업 후인 2015년 289억원으로 18억원 증가했다. 증가액
참여연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성과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세비 관련한 제도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시민들의 본청 정문 출입 허용,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
김병욱 “서울경찰청장 무전망 통해 백남기 물대포 살수 지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백남기 농민 관련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됐고,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천정배 “최순실ㆍ정유라 기사 참담…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다”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국회의원이 19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 비선’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모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제목 [썰천]의 첫 문구다.　천정배 의원은 “신문 읽기가 겁난다.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신문에 큼지막하게 쓰인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의 이름 탓이다. 그 이름에 딸려 나오는 기사는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천 장관은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비리 의혹이나 정황일 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면 ‘장인(匠人)’이나 ‘마이스터’ 수준이
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8809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 113건으로, 이만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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