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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지난해 광주·대전·경기 등 5개 교육청 내진 예산 ‘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건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5개 교육청은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진 관련 예산이 1억 9천만원으로 1개 시설을 보강했고 제주는 2개 시설, 경기, 전남, 경남은 4개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그쳐 교육청의 학교건물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누
김병욱 “장기결석 학생 4천여 명..교육청 관리는 소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천203명, 고등학생 1천827명으로 총 4천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
김병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싹둑..4년간 2325억원 줄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2013년 1조760억에서 2016년 8,435억으로 최근 4년간 2,325억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등의 학비와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고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이다. 항목별로 보면 고교학비 지원은 2013년 대비 20
김철민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승부조작 악용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주마 차명보유자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
채이배 “금융개혁, 금융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게 보이는 소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관행의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채 의원은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과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홍보비 등 비용 전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
최인호,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원 증가...국민에게 책임전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도권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 원(양주옥정,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의 자본비용이 증가했고, 토지가격 증가로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수분양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비용산정시 원가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했다. -사업준공 지연시 자본비용 증가로 사업비 및 택지조성원가 상승 구조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에 의거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
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
김관영 “3년새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급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3년 반사이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금융감독원 접수된 사건 숫자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의원회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신규 접수된 건만 665건이었다. 신규 접수건은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
김삼화 “해외 성매매로 여권발급제한 중국 1위ㆍ필리핀 2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사범 중 중국과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여권발급제한조치를 받은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에 따르면, 여권발급이 제한된 해외 성매매사범은 총 102명이었다. 성매매방지법 위반 국가별로는 중국 35명, 필리핀 20명, 일본 19명, 미국 14명, 대만 14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적발된 해외 성매매 사범이 평년보다 2015년에 364건으로 급증했고, 중국도 2015년에 평년 2~5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125건, 일본은 2013년
박지원 “백남기 특검법 제출…무자비한 공권력 책임 묻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고인이 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병사자’가 아닌 ‘외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고(故) 백남기 선생 사망은 ‘외인사’라는 소견을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어제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박성재 서울고검장에게 ‘교통사로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면 교통사고사냐, 병사냐
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해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2건, 2014년 51건, 20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
김해영, 기업은행 임원 23명 관피아ㆍ정피아ㆍ금피아, 전체 51%차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업은행 임원 23명이 관피아(기재부ㆍ공정위), 정피아(정당ㆍ캠프), 금피아(금감원ㆍ금융연구원) 등 낙하산으로 전체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 현재 기업은행 및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공직자‧정치권‧금융권 출신 인사가 총 23명으로 전체임원 45명의 절반이 넘는다고 4일 밝혔다. 출신 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4명‧여성가족부 1명‧공정거래위원회 1명‧행정자치부 1명 등 공직자 출신이 10명, 새누리당 4명‧대선캠프 2명 등 정치권 출
김병욱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 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 5000억원에 비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 7000억원 규모로 추정돼 불법 영역이 합법영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박시장규모는 2007년 53조 7000억원, 2011년 75
김삼화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원청기업이 책임져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원청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해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野 3당, '백남기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제출키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복귀로 일주일 동안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가운데 '백남기 특검'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이르면 5일께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백남기 선생 특검법안을 야 3당 공조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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