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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를 구성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 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외에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구성돼 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
최인호, 부산시내 재난위험시설 61곳 달해...지진무방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시 내 ‘재난위험시설’이 6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일반 주택 및 노후 아파트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서다. 이 중에는 해운대구 ‘반여왕자맨션’ 등 대단지 아파트도 포함돼있어 고강도 지진으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도 상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D등급, E등급 시설을 가리킨다. 시설
새누리부산시당, 경주 지진피해지역 방문 대응방안 보고 받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24일 경주 지진 피해지역(황남동 일원) 및 첨성대를 방문, 지진피해 현황 및 지진대비 문화재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경주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원전과 관련한 지진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 신고리 제1발전소 및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본관 3층에서 지진대비 원전안전 대책에 대해 청취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지난 9월 12일 발생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지진 발생 직후 찾아와야
신경민 “공중전화 월 매출 1만원 이하 66%…세균오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실적이 1만원 이하 공중전화가 4만 3637대로 전체의 6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중전화의 일반세균 및 진균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공중전화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중전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매출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간 평균 1000원 미만 1만 1675대, 1000원~5000원 미만 2만 2
진선미 “경찰청 ‘소라넷 재오픈 예고 사칭’…인터폴 적색수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은 ‘소라넷 재오픈 예고는 사칭’으로 판단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국내 피의자를 검거했고, 해외 피의자에 대한 검거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소라넷 사칭 SNS는 트위터 2개(soranet, soranet160606), 네이버밴드 1개(폐쇄), 구글 블로그스팟 1개 등 총 4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입일ㆍ트윗수ㆍ팔로워 등이 공식계정과 상이해 모두 사칭 계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SNS 내 위법사항 채증 후, 관련자 처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경찰
원전안전특위, 8개부처·기관 대상 지진과 원전안전 기관보고 진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안전특위’ 최인호 위원장·문미옥 간사)는 2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3시간 동안 8개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보고는 지진과 원전 안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장이었다.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활동단층 가능성 공식 인정!KINS 김무환 원장은 “이번 지진으로 고리, 월성원전단지 부근의 단층들이 활동단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장 중 처음으로 활동단층일 가능성
새누리 조경태 “고리·월성원전 12기 모두 가동중단해도 전력 충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부산사하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에 계속되고 있는 경주 주변의 고리·월성 원전 12기를 모두 가동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월성 원전 1~4호기, 총 4기의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고리, 신고리, 신월성 원전 등 총 8기의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 원전 4기의 안전성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여진의 발생으
김해영 “시중은행들,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거액의 약정금 기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은행들이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거액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6년 6월 기준 은행별 약정금액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시중은행이 전국 대학에 제공하는 약정 금액이 총 3400억 원대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우리은행이 46개 대학에 1639억원 △신한은행이 25개 대학에 483억원 △국민은행이 57개 대학에 370억원 △NH농협은행이 11개 대학에 260억원 △IBK기업은행이 22개 대학에 206억원 순이었다. 또한 은행별 전국 대학 입점 현황은 우리은행이 66개 대학, KEB하나은행이 65개
김삼화 “건설업체ㆍ공공기관 하루 1.7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2건, 2014년 765건, 2015년 533건으로 3년간 총 19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도 19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교육청 등도
금태섭 “외국인 수감자 2005명…5년새 1.7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수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만 4733명에서 2016년 7월 5만 730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외국인은 같은 기간 1198명에서 200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수형자 3만 5065명(60.2%), 미결수용자 2만 2182명(39.7%), 사형수 57명(0.1%)인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 재소자의 국적은 중국(67.2%), 태국(4.8%), 미국(3.0%), 베트남(3.0%), 우즈베키스탄 (2.7%) 순이었다. 참고로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박영선 “담뱃값 인상…사재기로 담배회사 배만 불렸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겐 세금 폭탄이 던져진 반면 담배회사들에겐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담배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과 반출량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담뱃값 인상 전 재고를 대폭 늘려 차익을 챙긴 담배회사의 사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영선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23.7% 감소하고 반출량 역시 29.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내 담배 판매 점유율
김병욱 “학생 1인당 수학여행 경비 100만원 이상 74개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수학여행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수학여행 중 학생 1인당 경비가 100만원이 넘는 건수는 74개교 114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00만원 이상은 16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1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77건이었다. 지난해 수학여행 경비 최고금액은 광주의 자율형사립고인 A고등학교로 9일 동안 미서부로 간 금액이 401만원에 달했다. 또한 경기도의 B고등학교는 2학년 수학여행 선택지 11곳 중 10곳을 미주ㆍ유럽ㆍ일본ㆍ싱가폴 등 해외여행지로 선정해 학생
박주선 “박근혜정부 비밀문서 40만건…1급 0건, 비밀지정 남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밀실외교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올해 상반기 중 무려 16만건 넘게 비밀문서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비밀지정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2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비밀구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외교부가 비밀로 지정한 문건은 무려 40만416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만 3139건, 2014년 7만 3873건, 2015년 10만 2592건, 2016년 6월 현재 16만 4556건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비밀지정 문건 가운데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으며, 2급 1만 5797건, 3급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국감체제돌입...민생국감 본격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국감을 실천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더민주 부산시당은 최근 최인호 시당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시민사회 단체 및 노동계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부산시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들의 의견을 국감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감사 요망사항을 취합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실에 전달했다.주요 국정감사 요망사항을 보면, 부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취소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문제,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및
경남도,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남도는 21일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찬 도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장이 참석했다.홍준표 도지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과,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는 서민복지정책에 대해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신축하는 남명학사는 도비를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의 배당금 200억원을 활용하여 건립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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