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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군 매년 100여명 사망사고…국가 배상 대폭 줄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매년 군 내 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60% 이상이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나 군의 자살방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이 크게 줄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무소속)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군 사망자는 2012년 111명, 2013년 117명, 2014년 101명, 2015년 93명으로 평균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6월 30일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망자 수가 비록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매년
신경민 “친인척 채용 별정우체국 출구 전략 마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5국 중 33%에 이르는 247국에서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별정우체국은 1961년 정부가 우체국이 없는 도서ㆍ산간 벽지 주민들에게도 우편 체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이 시설을 갖추고 미래부의 지정을 받아 운용하는 우체국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터무니없이 적었고 도서벽지에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의 승계를 국가가 허용했다. 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이러
진선미 “소방공무원,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최대 20배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종합해 소방관들의 정신질환은 최대 20배, 신체질환은 일반인보다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민안전처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5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결과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의 경우, PTSD(외상 후 스트레스)는 전체 소방관의 6%로 일반인의 10배, 우울증은 5%로 6배, 음주관련 정신장애는 27%로 5.5배 이상 많았다.15년 순직한 소방관이 2명인데 반해, 자살한 소방관은 12명으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15년에 국
김해영, 공직자비위…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순 적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 ~ 2016년 공직자 비위유형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품위손상 순으로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비위 유형을 보면 지난해 총 379건의 적발 사항 중 업무부적정이 171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수수 142건(37.5%), 복무위반 30건(7.9%), 품위손상 23건(6.1%), 공금횡령 13건(3.4%)이 그 뒤를 따랐다.올해 6월까지 적발된 173건 중에서는 업무부적정이 60건(34.7%)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22.5%), 공금횡령 36건(20.8%), 복무위반 20건(11.6%), 품위손상 1
부산 여·야 시당위원장, 부산발전 협치 자갈치 회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최인호 위원장과 새누리당 부산시당 이헌승 위원장 등이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자갈치시장(3층 어패류처리조합)에서 회동을 갖고 부산발전을 위한 협치와 당면 현안인 한진해운 사태, 콜레라 문제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이번 회동은 두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부산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 논의 및 콜레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횟집들과 수산물 유통인 등을 위해 부산의 상징적인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의 회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對(대)시민에게 전하는 자리를 겸해 마련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등도 함께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신경민 “종편 시청자 방송심의 민원 5배나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이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 된 방송 심의 신청은 1만 636건으로, 2012년 1,306건에서 2014년 3,0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2016년 8월 기준 접수 건수가 2,361건으로, 지난해 접수 된 2,096건을 이미 초과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의 신청 유형으로는 ‘윤리적 수준’ 3,480건(지상파 1,716건/종편 1,764건), ‘객관성’
황주홍, 헌법개정특위 구성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헌법개정은 통치 구조부터 국민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반에 대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폭 넓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헌법개정특위는 헌법개정안 준비
김해영,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 출근도 안 하고 자문료 16억 수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가 출근도 안하고 자문료 1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출퇴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명의 고문이 재직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이 지급받은 자문료 총액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근무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은 고문은 12명(38.7%)으로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자문료는 총 1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2015년까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했던 고문단 31명에는 ▲대
신경민, 휴가 등 근로자 지위 향상 ‘근로기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 보장과 파견근로자의 투명한 인건비 처리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휴가를 줄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한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한 국민 추석 선물 목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가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청와대에서 보낸 추석 선물을 반송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추석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선물 목록을 친절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선물을 반송한다”며 “마음은 고맙지만, 선의보다 오해의 여지가 더 크고, 어렵고 힘든 국민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표 의원실은 청와대에서 보낸 대통령 선물뿐만 아니라, 의원실로 배달된 모든 선물을 반송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인 ‘경산 대
박영선, 국회서 징벌적배상제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 상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징벌적배상제 실화를 다룬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를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직 우리사회에 징벌적배상제에 대한 적용사례가 익숙하지 않아, 징벌적 배상제 실화를 다룬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영을 주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16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낼 ‘에린 브로코비치’는 많은 법적
김삼화 의원에 입법청원…인터넷뉴스 음란ㆍ퇴폐 광고 퇴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터넷상의 음란ㆍ퇴폐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경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회장 등과 함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2만 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있으나 인터넷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2013년~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김병욱, 국제대회 무차별 유치 제동…국제경기대회지원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박지원 “정진석 원내대표 ‘우병우 극감 증인 출석’ 약속 지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성역은 없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53일째, 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는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수석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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