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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명절증후군 심각…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급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1366) 이용자가 평일에 비해 15.7배에 달하는 있어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건수가 2011년 19만 1,050건에서 2015년 27만 4,226건으로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는 가족폭력(48.4%), 성폭력(5.9%), 가족문제(3.8%), 부부갈등(3.2%) 순으로 많았다.특히 최근 5년간(2011~2015년) 추석 연휴 1일당 여성긴급전화 상담실적은 582.2건으로 평일(37.1건) 대비 15.7배로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4일간 2,947건으로 1일 평균 41.7건에 비해
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액 벌금 미납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한 ‘노역형’, 황제노역 근절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 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 현황 및 하루 탕감액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최근 6년간 28만 4073명의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
전재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 최근 5년간 18억 넘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학년도 7월말 기준 부정수급액은 5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평균 33건 정도였으나, 2016년은 상반기(7월말)에 집계된 건수만 26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5억7600만원으로 지난 해(4600만원)에 비해 12배가 넘는 액수이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표창원, 경찰조직 문제점 진단과 제시한 4가지 개선방안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으면서, 경찰의 염원인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표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경찰 조직의 전통적인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 무시하고 천대하고 지나친 감찰 및 징계로 괴롭히면서 고위직 혹은 정권 위하거나 지키려 지나치게 많은 자원과 재원 투입한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께 질 낮은 치안서비스 제공되고, 피해 구제도 잘 안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형량도 상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김병욱 “작년 흡연ㆍ음주 징계 초중고생 5만 넘어…146명 퇴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학생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흡연 및 음주로 징계 받은 초중고생은 총 5만 633명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흡연으로 26명, 음주로 2명이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학교 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중학생은 흡연으로 1만 2022명, 음주로 2365명이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등학생은 흡연으로 3만 3122명, 음주로 3,096명이 징계를 받아 146명이 퇴학처분, 2794명이 출석정지를 받았으며, 특별교육
서영교 “군대 폭언ㆍ가혹행위 증가세…실형 1.4% 55명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군대 내에서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폭언 및 욕설과 관련해 실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해 강력한 처벌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폭언 및 욕설, 폭력 및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군대 내 폭행은 2012년 649건, 2013년 569건, 2014년 947건, 2015년 800건, 2016년 6월 30일 현재 349건이 발생해 연평균 740건에 이르는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또한 폭언 및 욕설은 2012년 20건, 2013년 31건, 2014년 53건, 2015년 75건에 이어 올해도 6월 30일 현재까지 37건이 발생
조경태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의 지진은 그 충격이 북핵 실험의 50배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진앙지가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한수원은 사상 최초로 월성 원전 1~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했다.조경태 의원은 “이번 지진의 진앙에 해당하는 양산단층대는 오래전부터 활성단층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또한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학계를 중심
새누리당부산시당, 지진 긴급재해대책·한진사태 대책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부산역에서 귀성인사를 실시한 직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레일측에 추석을 맞아 지진관련 철도 수송 및 이용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 해양수산국장 및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운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
법률구조공단, 김천 베다니성화원 격려금과 위문품 전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추석명절을 맞아 12일 김천시 지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보호필요 아동 등에게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법률구조공단 본부의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 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이날 공단 직원들은 베다니성화원 주변 잡초제거 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평탄작업 등 환경을 정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이헌 이사장은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설현황을 살펴본 뒤, 성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둥글고 큰
김삼화 “173개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309억…엄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000만원 중 290억 60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됐으나, 18억 8000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
신경민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재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우표가 7 800만장이 발행돼 역대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과 함께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본인들의 대외 활동 기념우표를 발행해 왔다”며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취임 기념우표만 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16ㆍ17ㆍ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단가가 75.2원으로 가장 비쌌고,
신경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민 1인당 3번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전면 개편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 7572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건 ▲2010년 3950만건 ▲2008년 2988만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건 순이다. 2011년은 포털사이트 네이트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 건, 2008년은 옥션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
조경태, 북한의 핵도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연이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를 떠나 전술핵 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개발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드 배치 등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핵을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술핵 배치 등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독자 핵무기 개발
나경원, '탈북자 인신보호법 대상 제외' 인신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민변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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