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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헤 정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 2016년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행정관·대통령경호실 경호이사관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고 20일 밝혔다.심사 대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아 취업 승인율이 9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평균 승인율 88%보다
전재수,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보조인력 턱없이 부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해 많게는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 수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2016년 4월 기준 전국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은 4만6645명이고, 특수교육보조인력은 7167명으로 평균적으로 보조인력 1명당 학생 6명을 넘게 보조해야 한다
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간의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할
전해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방안 건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2월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됐다.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박주민 “소년원 수용인원 포화상태…교화기능 상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250명인 전국 소년원의 실제 수용인원(2016년 6월 기준)은 1,498명으로 정원보다 248명이 초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초과비율은 20%이다. 전국 11개 소년원 중 대전소년원과 제주소년원 두 곳을 제외한 9곳의 소년원이 과밀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소년원(191%)이고, 이어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 순이다. 이처럼 소년원의 과포화상태로 인해 소년범 교
박영선, 고액ㆍ상습 체납액 29조 3439억…징수실적 2.7%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7%에 불과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ㆍ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 4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 34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백혜련,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법원 형사처벌 솜방망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군사법원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형사처분을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전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9건 ▲재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
김삼화, 인터넷신문 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39.4%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터넷신문에 노출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이트 6203개 중에 2442개(39.4%)만이 8월 현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나머지 3871개사 인터넷신문 사이트(60.6%)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광고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표창원,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순직과 공무상 질병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실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한국화재소방학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표 의원이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이창원 한성대 교수와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토론에는 공상 관련 주무 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잇따라 선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지역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주요당직에 잇따라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최고위원이 중앙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또 부산 해운대갑 지역위원회 유영민 위원장은 중앙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유영민 위원장은 최근 온.오프 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장에 임명된 데 이어 디지털소통위원장까지 겸임함으로써 내년 대선 과정에서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강진 발생에 따른 후속
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담배 수입 2배, 밀수는 7배 급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 시 750만 보루 390억원(345만$,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
서영교, 여군대상 범죄 급증…강간, 성추행, 폭행, 상관모욕 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 10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말 현재도 45건으로 조사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범죄의 유형도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정의당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산시 산하기관 표준이력서 사용권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미)은 부산시가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 산하기관에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4일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이하 부산시당 청년위)가 부산시와 시 산하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 공공부문 입사지원서 양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표준이력서의 법제화와 부산 공공부문의 표준이력서 의무화를 위한 표준이력서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49개 기관 가운데 48개 기관이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물었다. 그리고
전재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 73%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7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고용부담금납부금은 130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6년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준 교육부와 21개 기관 중 16개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총 25억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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