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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현대차 등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규위반 밥 먹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환경부가 인증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녹색기업 제도가 대기업들의 환경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22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유역청의 수시검사에서 확인된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적발 횟수는 총 86회 106건으로 나타
금태섭 “교도소 수용자 1만명 원격진료…67% 정신과 진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 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또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4만 4617명 중 정신과 진료가 2만 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으로,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확대ㆍ운영(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하태경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을 통해 볼때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하 의원은 “원전 밀집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며, 원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 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
박주민 “불황 속 사기ㆍ횡령죄 등 경제사범 급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만 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 5098명으로 약 9%(3,11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같은 기간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또 같은 기간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넘
김병욱 “학교폭력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왜?…작년 105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획일적 기재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 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 2013년 63건, 2014년 80건, 2015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A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야한 소설
신경민 “아이핀 예산 88억 투입…국민 13%만 사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예산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인데, 저조하게도 국민의 13%만 아이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이핀은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사건ㆍ사고와 해킹 논란 등
김해영, 예금보험공사 개발 은닉재산프로그램 유명무실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참사 후 자체 개발한 은닉재산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분기별 은닉재산 발견 실적’에 따르면,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발견재산의 실적개선에 예금보험공사가 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FTTP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주광덕 “선거사범 매년 증가…20대 국회 2297건, 92명 구속”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선이 치러질수록 선거사범은 매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구속도 제20대 국회가 92명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인 2016년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2287건 중 총 92명이 구속됐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1,816건 입건ㆍ64명 구속)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입건자 25.9%, 구속자 43.8% 증가한
새누리 조경태 “안전성 확보까지 고리·월성 원전 가동 중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4.5의 강한 여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고리ㆍ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의 지진은 북핵실험의 50배에 달하는 규모 뿐만 아니라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여진으로 전국민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여러 언론에서는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진규모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이대로 이번 지진이 마무리 될것’이라고 보도해 왔지만, 지진 발생 일주일만인 19일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
신경민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의 8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72만 8210건의 보험금 청구 중 149만 2165건이 부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5년 우체국 보험 청구 평균 부지급률은 8.41%로, 평균 0.96%인 민간 보험사의 8배 수준”이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금 청구는 부지급률이 2012년 증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우체국 보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군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간 250건…처벌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07건에서 2015년도 666건으로 약 1.64배 증가했으며, 군 검찰의 기소건수도 2012년 137건에서 2015년 410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약 5.1배 증가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1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법)’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5건으로 약 2
진선미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5년간 2배 늘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2012년도 138명에서 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 증가했다. 또한 2016년도 8월 기준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동물학대 위반 혐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변호사
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2016년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삭제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
전재수,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부산 전국 꼴지 수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지역편차가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공연장·영화관·문화기반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수도권의 경우 공연장 562곳(56.2%), 영화관 189곳(48.2%), 도서관 392곳(42.1%), 미술관 86곳(42.6%), 박물관 290곳(35.8%)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방의 경우 문예회관 173곳(74.6%), 지방문화원 165곳(72.1%), 문화의집 96곳(82.8%)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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