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 ~ 2016년 공직자 비위유형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품위손상 순으로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위 유형을 보면 지난해 총 379건의 적발 사항 중 업무부적정이 171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수수 142건(37.5%), 복무위반 30건(7.9%), 품위손상 23건(6.1%), 공금횡령 13건(3.4%)이 그 뒤를 따랐다.
김해영 국회의원.
올해 6월까지 적발된 173건 중에서는 업무부적정이 60건(34.7%)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22.5%), 공금횡령 36건(20.8%), 복무위반 20건(11.6%), 품위손상 18건(10.4%)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하는 고위공직자, 스폰서 검사장, 뇌물 부장판사 문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극소수의 비위 공직자가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 사기를 꺾고 있다”며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강을 점검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위유형별 적발현황(2012~2016)
[비위유형별 적발사례]
① 금품(향응)수수
- (○○부) △급 □□□은 ’15.6월 ○○부가 발주한 ‘△△△△△ 용역’사업 관련 회의 후 당해 용역을 수주한 직무관련기관(△△△△연구원)담당자 ○○○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원 상당의 접대수수
② 공금횡령
-(◇◇공사) △△과장 ○○○은 ’14.4월 공사 ◇◇◇◇행사 기념품 구입시 단가를 부풀려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원의 공금을 횡령
③ 업무부적정
-(△△공사) △△공사 인사규정은 직원 채용시 전형(필기․실기․면접)별 점수를 종합한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기․실기 시험 합격자에 대해 면접점수 순위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