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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외주직원 사망자,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보다 20배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5년간 고속도로 외주직원 사망자수가 도로공사 소속직원 사망자 수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유지관리 업무 외주화 폐지(직접고용)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주업체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도로공사 소속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2명)의 20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8000명에 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은 도로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교량 보수, 표지판 보수, 갓길 청소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외주 유지관
고용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 가이드라인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이를 막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
금태섭 “국민연금 부당수급 매년 90억 넘어…사망ㆍ재혼 미신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매년 90억원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에 426억 609만원이었고, 이 중 33억 28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4949건에서 2015년 1만 903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박주선 “163개 해외 공관 사건사고 전담영사 66명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 세계 163개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단 66명뿐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적됐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사건사고 전담영사 현황’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중국(14명), 일본(6명), 미국(5명), 필리핀(4명), 베트남(3명), 러시아/인도/캐나다(2명) 등 66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보호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재외국민은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출국자 수 역시 1931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전 세계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
김삼화 “성매매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선관위처럼 바꿔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3년 성매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간 총 지급건수가 11건 그쳐 성매매 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성매매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 된 성매매 신고 건수는 2014년 522건, 2015년 387건, 2016년 8월 3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14년 6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에 그쳤다. 정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
신경민 “스마트폰 중독자 580만명…3년 새 2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터넷 과의존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가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로 지난 5월 변경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인터넷 중독자는 230만명에서 270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자는 30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박주민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애꿎은 사람 인권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징역ㆍ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법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 9898명 가운데 1만 285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은 25.8%로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긴급 체포된 8181명 가운데 1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589명 가운
김해영,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 774억원...엄중처벌 대우조선 회생 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진정서에서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이 774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대우조선의 진정한 회생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경영진(남상태) 부실경영 의혹사항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남상태 (前)대표이사의 비위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생한 추정손실액이 약 774억 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남상태 전 대표이사의 경우,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삼우정공의 불필요한 지분 고가 인수(125억 원), Floati
박대출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네이버와 카카오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
[리서치뷰] 반기문27.3% vs 문재인24.4% 오차범위 내 각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8~29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이 한가위 직전 조사 대비 5.3%p 급등한 27.3%의 지지로 24.4%의 문재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인 2.9%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조사에 따르면 모두 여덟 명의 후보군을 상정한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급등(40.8% → 50.6%)에 힘입어 지난 조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6% ▲박원순 서울시장 7.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9% ▲유승민 새누리당 의
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률제명 약칭 사업은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국민의당 "새누리, 진정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9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의 퇴임을 요구한 신문광고에 대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에 돌아오라"고 비판했다.이날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광고 내용도 문제지만, 일하고 싶다면서 정작 일터인 국정감사 현장에 오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미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주의와 국민행복을 지키겠다는 광고 내용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자기 당 상임위원장을 감금하는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국회를 파행시키며 국민행복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양 대변인은 "경주 지진 등, 중대한 안보위기에 국방위 국감
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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