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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박범계, 감사원 개선방안 포럼…감사원장 임기연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감사원이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등의 감사원 개선방안이 제시됐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
우상호 “이석수 사퇴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왜 사퇴 않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사퇴했다”며 “그런데 같은 수사대상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버티기ㆍ물타기, 이제 또 어떤 수법이 통치 수법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전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특별감찰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 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 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태섭 “김앤장,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사실 확인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가 2011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날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김앤장이 의뢰한 연구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생식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앤장 변호사 여럿이 참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금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간결과 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
표창원ㆍ언론인권센터,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 토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언론인권센터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 사회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는다.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우원)와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또한 토론자로는 문소영 기자(서울신문 사회2부장), 윤태진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윤정주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참여한다. 표창원 의원실은 “유명인(공인을 포함한 연예인, 스포
더민주부산시당, 공동대변인에 윤준호·정명희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8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인호 위원장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권역별 최고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더민주 부산시당이 최인호 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29일 대변인 임명을 시작으로 당직 인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최인호 위원장은 29일 윤준호 해운대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윤준호 신임 대변인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경과학기술대학 교육관리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더민주 해운대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
김해영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평가 주먹구구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관리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영관리위원회 MOU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경영실적 종합평점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82.85점, 2014년 69.05점의 평점을 매겨 각각 B등급과 E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렸고, 2013년(B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75%의 성과급을, 2014년(E등급)은 35%의 성과급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최도자, 복지위 소관 법률 70개 벌칙조항 벌금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형평성 논란이
김관영ㆍ정운천, 카지노 등 새만금복합리조트 정책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복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찬 의원실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의원실은 “도박중독과 강원도 지역경제
박지원 “추미애 사드 반대 천군만마…우병우 철갑 벗어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선 직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며 “사드 반대에 외롭게 싸워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라고 크게 환영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는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던 정치권 모두가 승복하고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야당이 공조해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고, 사드 특위 구성 등을
[전문] 안철수 “정권교체 명령에 모든 것 바치겠다” 대권 도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선거혁명의 뜻은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지역기자단 오찬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10년,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최악이다”라며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힘든데, 온통 세상
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
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향후 감사방향과 관련,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감사부서가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장은"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에 감사역량을 결집한다"며 "전력·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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