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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공무원, 담당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도록 돼 있고,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참여연대,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생명을 잃고, 평생 지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는 반사회적기업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취지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청원은 변호사 출신 박주
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국회사무처,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 17명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해 9일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했다. 당초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던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4515명이 지원해 2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 7명에서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8명, 법제
이정현 대표 “섬기는 리더십…불러 만나는 국민접촉 안 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새 대표는 10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했다.전날 당대표 당선 후 이날 첫 최고위원회에서 이정현 대표는 “여기 백보드에도 썼지만, 섬기는 리더십이 이제 새누리당의 색깔이 되도록 당의 소속 의원들과 원외인사들과 함께 당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섬기는 리더십이 절대 구호가 되선 안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사실상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반 서민들과 또 소외세력과 그리고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불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듣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코 불러서 만나는
우상호ㆍ김영춘 “기업 살찌우는 전기요금ㆍ통신요금 개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전기요금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 전기 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원망이 있다”며 민심의 원성을 전했다.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불하
“민생경제 살리기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폭탄에 대한 국민이 원성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민생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또 한 번 귀를 닫았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며 “전기료 폭탄은 과장이며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내놨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연이은 폭염에 어려워지는 건 서민들뿐이다. 더워서 힘들고, 비싼 전기요금에 생활고 걱정까지 겹쳤다”
전해철, 인구 50만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로 인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대도시의 특례인정을 고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성토했다.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삶의 현장에서 지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장 위원장은 “한전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오히
더민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부산벡스코 11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와 부산광역시당 신임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 대의원 대회가 오는 11일 오후 5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이날 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 등 당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신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1부 행사에서는 신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와 김상곤, 이종걸 후보의 연설에 이어 청년(장경태, 이동학, 김병관)과 여성(유은혜, 양향자) 등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이어 진행되는 2부 부산
더민주, 불만 팽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법 찾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불만이 팽배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다 보니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 특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변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매년 하절기가 되면 전기 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 문제가 발생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배경을 따져 보니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종별 요금체계
채이배,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상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9명의 의원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수사처 제안이유에서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현금을 주게 될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검찰의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고 촉구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동업 정황도 제기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까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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