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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제도개선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ㆍ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중 소득지표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부에서 시행ㆍ수립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실시된 북한이탈주민
[칼럼]“이기면 자기 덕, 지면 유권자 탓”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4대 총선부터 새누리당 후보에게만 승리를 허락했던 수원(을) 선거구는,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역시 아무리 거물급일지라도 야당후보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선거에서 손학규 후보는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라며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야권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돼는 정치인이었지만,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필자는 얼마 전에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어떤 정치인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제3당으로 나온 후보를 언급하며 자신이 낙선한 이유를 제3당 후보 때문이라고 단정 지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결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해수부, '어업 통제관리법' 제정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검색할 수 있는 항구 지정, 사전 입항신고 절차,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 사용제한,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제정
박지원 “민정수석 떼고 ‘우병우 사단’ 아닌 특별수사팀서 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완장을 떼고 검찰에 깔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브라지 올림픽) 리우에서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청와대, 우병우 수석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도 35일째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과 싸우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제 ‘우 수석의 사퇴가 본질이 아니라 식물 정부를 만
김삼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대처ㆍ보호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김삼화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제7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부터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명시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전
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특검 수사…공수처 설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민정수석)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
김중로 의원, '방추위 인원 조정'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정원이 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가된다.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 방추위의 위원수는 2006년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해 정해진 위원수로 현 시국의 교섭단체 수를 고려할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현 방추위 활동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돼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추천 위원수와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법 개정이 불
새누리 정진석 “우병우 민정수석 결심해야…자연인 결백 다퉈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이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연인’과 ‘결심’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해 주목된다.정진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특히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의 핵심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처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먼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검찰이 현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박범계ㆍ표창원 등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해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은 18일 “보이지 않는 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시 감독하며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차관급 공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인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정 의원, 표창원 의원(가나다 순)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참여연대ㆍ박주민, 징벌적 배상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했다.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이석우 특별감찰관 흔들기 ‘국기문란’ 진실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며 “‘국기문란’ 특별감찰관 흔들기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은 19일 특감 활동의 종료를 앞두고 ‘특별감찰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다.이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명백히 우병우 수석이다. 그런데 특감을 문제 삼는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지
새누리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정한 의회주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시고 큰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익과 국민을 바라본 진정한 정치인의 행보였다”고 평가했다.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특히, 국회 중심으로 모든 현안을 풀어야한다는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며 “20대 국회도 고인의 의회주의 정신을 받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대치중인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 등 여러 난제들도 풀어내고 상생과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현아 대변인은 “정치권도 국회를 정쟁의 장
신경민, 단통법 분리공시제…이동통신 소비자 편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8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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