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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송구, “공정한 수사 부탁드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안철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 걱정을 끼친 점 송구하다.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하겠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 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김태영 기자 news@
더민주 정세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 “국민의 국회로 만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전북 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정세균 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자 287명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또한 함께 부의장에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ㆍ남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로써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열흘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무소속이 됐고, 더민주의 의석 수는 1석이 줄어 122석이 되면서 새누리당과 같아졌다.정 의원은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정세균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된 국회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에서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20대 총선
서영교, 노인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ㆍ효자송금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부모 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도 지난 19대국회에서 발의했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277만명 시민서명부 전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 시민서명부(277만 3082명)를 전달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해당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예속자치단체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도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존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이 시장
최도자, 누리과정 예산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로 떠넘겨 매년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누리과정이 전국 단위의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주선 “국가균형발전 위해 미이전 18개 공공기관 이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당초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107개 공공기관 중 89개만이 이전하고 16.8%에 달하는 18개 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미이전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해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다.혁신도시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부산 11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10개
이재명 등 6개 지자체장 “정부, 지방자치 죽이기 맞서 광화문 단식농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과천시(시장 신계용),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원시(시장 염태영), 용인시(시장 정찬민), 화성시(시장 채인석)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고양시장, 과천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7일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자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바꿔야” 쓴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는 3일 부산시당 강당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새누리당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태경 부산시당 혁신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내일 당장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한다면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오늘 박관용 전 의장님까지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후배들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많이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은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ㆍ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박주선 “검찰 ‘백남기 사건’ 꿈적 않는 직무유기…특검 추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 상태인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며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고,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
보육전문가 최도자,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또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국회 청문회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치권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 이익을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감독 당국은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
박주선 의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졸속…실효성 높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및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평가
새누리 조경태, 20대 국회 1호 법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강화’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에서 새누리당 4선 조경태 의원(사하구을)은 개원한 20대 국회를 맞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제도로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또한 대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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