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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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 만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28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면담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은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경영계가 저렇게 비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일침도 놓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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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부산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 성분 과다 노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시 관내 덕천초등학교 등 92개 초ㆍ중ㆍ고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중금속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기준치의 40배 이상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부산 북강서갑)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유해성 우레탄 트랙에 대해 즉각 교체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해성 우레탄 트랙은 납 등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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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타이밍이 생명…野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8일 정부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타이밍이 생명이다”라고 밝혔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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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해결 ㆍ단체소송 제도 개선 시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조정부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회의이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48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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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더민주는 서영교 의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필자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했던 국회임기 중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임기의 끝을 장식한 16대국회, 민주진영에서 수많은 속칭 '탄돌이' 국회의원들을 탄생시키며 집권과 함께 국회의석 과반까지 차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혼란만 남겼던 17대국회, MB정권과 함께 탄생하다시피 하며 보수정당 일색으로 채워졌던 18대국회 등 모두다 임기 말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었다.그러면 19대국회는 어쩌다가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을까? 그 이유는 여야의 양대 패권세력인 친박과 친노 세력이 정치를 진영논리로만 양분하고 후3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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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0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공피아 전관예우 여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퇴직공무원) 20명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공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변호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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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이날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후임으로 김동극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김동극 신임 처장은 30여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인사 업무에 종사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 전문가”라고 평가했다.특히 “인사혁신처 업무 전반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3년 이상 역임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처리로 공직사회에 신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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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해영, 금융위 퇴직자 대부분 금융계 재취업...금피아 여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 17명 대부분이 금융계로 재취업해 소위 ‘금피아 모셔가기’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ㆍ현대캐피탈ㆍ한국증권금융ㆍ금융보안원ㆍ금융투자협회ㆍ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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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위험 노출 소방공무원 의료환경 개선 시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소방병원 건립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배정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최태영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이, 토론은 조성철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조선덕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소방장)이 참여한다.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6명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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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 4만건 돌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입법조사 요구건수를 4만 건 돌파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도 4만 건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지난 14일 개청 8년 7개월 만에 입법조사 요구 건수 4만 건을 돌파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3일에 입법조사 회답 건수도 4만 건을 넘긴 것이다. 입법조사회답 업무는 조사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국회종합 입법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입법정책적 과제와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88명에 해당하는 전문분석인력이 각 담당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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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서영교 의원 “오해도 있지만, 본인 불찰 죄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 채용’ 논란에 대해 오해도 있다고 다소 억울함을 나타내면서도 사과를 표명했다.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딸을 인터비서로,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23일 밤 입장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구민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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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해영 “1호 법안,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은 23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국회 인턴제 폐지후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1호 법안이다.국회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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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민주 강력 비판…“민변인가 북변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3일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법정에서 규명하고자 출석을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민변(民辯)인가, 북변(北辯)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주민 인신보호 구제심사 불출석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민변의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주민의 인권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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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결의안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오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야 3당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5년 5개월 째 재임 중”이라며 “그동안 박 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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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검찰, 김수민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3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추상과 같이 진행돼 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지상욱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수민 의원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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