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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김병욱 “대학 입학금 제도…등록금 5% 제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사드배치 확정에 경북 성주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부지가 성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김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
김부겸ㆍ박영선 등 ‘개헌을 말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으로 ‘개헌을 말하다’ 주제 아래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김형오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또한 오는 18일 오후 3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의원 간 대담 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 대담자는 김부겸, 민병도,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다.이들 의원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
박영선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위법 소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자본확충펀드 대출 자금을 보증하게 한 것을 두고 신용보증기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한국은행법상 타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경우는 출자ㆍ출연 받는 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법을 따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다”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기본 재산은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혹은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명시, 한국은행의 신보에 대
새누리 “사드 배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자위적 조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3일 사드배치에 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어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와 달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다”라며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안보 리더십’ 발휘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이어 지 대변인은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이 군사적 효용성은 높고,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3일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된다”며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사면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언론에 따르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사범 등이 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또 다시 부패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
새누리 조경태, 청년기업·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사하을 4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많은 중소기업들
박정 의원, 한수원 5년간 ‘원전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 2000만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의 결산심사와 에너지 분야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홍보예산 현황자료에서다.여기에 간접적 홍보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홍보성 예산은 1000억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올 한해만 볼 경우 지난 6개월간 지출된 홍보예산만 89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굳
새누리 정종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내용 보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도개혁 등 국회법 개정안과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다른 토론을 하지 않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로 처리되도록 했다. 현재는 이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부당하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 확정 “국민 안전 지킬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될 지역이라고 13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ㆍ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언급했다.류 정책실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주한미군 사드
새누리당부산시당, 이헌승 국회의원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12일 시당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시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헌승(53ㆍ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헌승 신임 시당위원장은 “향후 시당운영 방침을 조직강화, 정책강화, 대선승리 기여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강화와 관련, ”총선 공약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해신공항, 수돗물, 원전 등을 비롯한 지역현안을 당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또 ”부산행복연구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간담회나 토론회를 자주 열 수 있도록 하고, 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답
새누리 이노근 “여야 정치인들, 사드에 엉뚱한 선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안보를 외치면서도, 사드 배치에는 엉뚱하게 선동을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이날 이노근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야당 정치인들은 국가안보 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야단법석이다”라며 “지역 정치인들은 국가안보 보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투표 운운하며 어리석은 발상까지 하고, 심지어 지역주민들과 합세하여 포퓰리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노근 의원은 “이런 행태들이 결국은 남남갈등을 부추겨 안보를 약화시킨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이재명, 당대표 말고 대선 경선 나오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출마를 만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석현 부의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하고 싶다”며 “나오면 유력후보지만, 기다렸다가 대선 경선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우리당엔 문재인이란 큰 나무가 있지만, 이재명(성남시장)ㆍ박원순(서울시장)ㆍ안희정(충남도지사)ㆍ김부겸(의원) 등이 경쟁 숲을 형성하길!”이라고 기대하면서다.그는 “홀로 선 나무보다 메아리가 사는 인재의 숲에서, 멋진 키재기로 국민을 힐링하면 국민이 미래를 맡기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석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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