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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교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에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해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 위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15명의 추진위원들을 위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최고의 지성들”이라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도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과장됐거나 부당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입
국민의당 “진경준 게이트 사건…샅샅이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8일 진경준 게이트 사건에 대해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우병우 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 이번 사건에 진상이 어떠한지 샅샅이 밝히고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드시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00억원대 주식특혜 사건으로 촉발한 진경준 게이트가 결국 청와대 실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손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우병우 수석 배우자의 1300억원대 강남역 부동산을 매입과 함께, 진 검사장이 승진검사 당시 이미 넥슨 주식매매로 80억 원의 재
더민주 “국민의 검찰로 거듭 제도 개혁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ㆍ정치적 개혁 요구에 스스로를 내 맡기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뼈있는 조언을 남겼다. 이날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가로막는 검찰 내부의 끼리끼리 조직문화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다”라며 “검찰을 대표하는 고위 검사나, 검찰출신 인사들이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사리사욕 범죄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지적 앞에 검찰은 낯을 들기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개탄했다.이어 박
새누리 “검사장 구속, 검찰 분골쇄신 자세로 철저히 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넥슨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해 “검찰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포함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날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라며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정의를 세워가야 할 검찰이 지위를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김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번 번복해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고, 이
우병우 靑민정수석 "김정주 전혀 모른다…명백한 허위보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김정주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강남 일
국민의당, 출산휴가 확대ㆍ육아휴직 후 해고금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7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90일간 해고금지규정도 포함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삼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대책 관련 출산 및 육아 휴가 정책패키지 발표했다.국민의당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아이 낳기 좋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 보다 7.3% 인상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정세균 국회의장 “현행 헌법 ‘철 지난 옷’” 제헌절 개헌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 즉 ‘개헌론’ 화두를 꺼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회는 한국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기와학회,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 고분문화연구회.고고학계는 공동의견서에서 “지난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국민의당 “프랑스 니스 테러 애도…정부 예방조치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5일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반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라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축제를 즐기는 군중들을 향해 트럭을 돌진한 이번 테러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고 말하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간과 장소를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소프트 타겟이라는 신종 테러수법이라는 것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니스 테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이어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우리도 이런 테러에 안전하다고 볼
새누리 “프랑스 니스 차량테러…반인륜적 범죄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프랑스 니스에 발생한 차량테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15일 “정부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충격에 빠진 프랑스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테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지 대변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그
전해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
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는 편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약 4조원 규모인 서울~안성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 구간의 조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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