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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민주ㆍ인권 평화공원’ 조성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광주교도소 이전 후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했다.임내현 의원은 구(舊) 교도소 건물 일부는 5ㆍ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있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해당 부지를 재활용해서 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임내현 의원은 “광주의 여론을 감안해 기존 부지 3만평 중 일부에는 ‘솔로몬 로파크’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광주시에 무상 양여해 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활한 교정 행정과 지역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구치소
문재인 “대통령과 김무성 역사인식 절벽 암담함…왜 보자 했는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퉁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고 혹평했다.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간 5자 회동을 가졌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밤 9시경 페이스북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한 경제살리기 의제, 경제민주화 의제에 대해 아무 답을 못 들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고, 경제살리기 민생에 전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
박지원 “변호사시험 5개 고법 도시서 봐야…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이 현재는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이 있는 5개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시험이 실시될 전망이다.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6년 법무부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박지원 의원은 “서울과 대전 이외 거주 지역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험장 별로 신청을 했다가 수용인원이 넘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서울로 했다가 대전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기존의
진선미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연간 10시간 강의에 연봉 4694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산하 의정연수원 교수제도가 부실한 평가 시스템과 불투명한 채용 방식으로 운영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의정연수원에는 3명의 시간제 교수들과 16명의 겸임교수들이 있다.시간제 교수들은 ‘시간제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주 3일 출근하면서 469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문교육, 신임 실무자과정에서 법안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들 시간제 교수들에 대한
박영선 “재벌대기업, 공익법인제도마저도 편법 상속ㆍ증여 악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벌개혁특위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세제혜택에 편승해, 공익법인제도를 공익사업보다는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비공개 날치기 의결…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 44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화교과서 날치기 예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국회 몰래 비공개로 의결했다.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정해져 있다”며 “즉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하게 절박한 상황에서만 예비비가 사용되는
박영선 “법인세만 감소…박근혜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 시정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월급쟁이나 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법안상정과 2016년 예산 및 기금(안) 상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3.8%와 3.9%이었다. 동 기간 동안 월급쟁이나 일반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등은 경제성장에 따라 모두 증가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법인세만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박영선 “안희정, 김부겸과 새로운 물결 만들어 갈 것” 북콘서트 성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는 최초로 헌정사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대대표를 역임한 차세대 리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새 책 서울 북콘서트가 17일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북콘서트에는 1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책과 박영선 의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북콘서트는 박영선 의원의 건반연주와 친구인 국내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바흐의 를 연주하며 서막을 올렸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박영선 의원의 대담 형식으로 시작된 북콘서트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시작됐다.박영선 의원
문재인 “새누리당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 국민 분노…국정화 멈춰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물결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거의 모든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다”며 말문을 열었다.문 대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그것만으로 면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
김무성 “문재인,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 극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전날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것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며 반격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총선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야당측은 역사교과서와 입법 및 예산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삼아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태업으로 정말 옳지 못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는 이념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통일시대를 대
박근혜ㆍ김무성에 돌직구 문재인 “친일ㆍ독재 후예들이 역사 미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두 분의 선대가 친일ㆍ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서울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서초구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로 강남의 엄마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는 말을 듣고, 말씀도 듣고 대화도 나누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표는 “저도 굉장히 화가 난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이 못살겠다
김무성 “역사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애매모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것 아닌가. 정권 10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중립적 교과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지금 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우리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교과서 논쟁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
“황교안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 답변 들으니, 국무총리 부적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나갈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 출신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인식 부재와 잘못된 상황인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이종걸,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대통령기록물 태도 평가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등 전ㆍ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먼저 “어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며 “그리고 정윤회 문건사건을 보면서 권력자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원내대표는 “역사는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며 “권력자에 대한 역사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기록이 정확하고 공정해야하고 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돼
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 정부에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를 비롯한 23개 지방자치단체가 16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3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ㆍ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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