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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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부상 장병 국가가 책임지는 ‘하재헌 법’ 군인연금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이른바 ‘하재헌 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와 김정호 하사가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현행 군인연금법상 30일이 지난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온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이에 서영교 의원이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방부가 9월 16일 발표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적용기준 고시’는 기존에 처치 및 수술비 지원한도를 삭제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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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 4년…정년퇴직 8.8%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재직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8.8%만 정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ㆍ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고위공무원단 출범(2006년 7월)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고위공무원단 총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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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제1호 장기채무자 구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37)씨는 지난 2008년 금융권으로부터 약 360만원을 대출했다.나름대로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겹치면서 이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러자 채권자는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상환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통장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취업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이 일 저 일 알아봤지만 한 번 피폐해진 삶은 회복하기 어려웠고 어느새 이자는 원금의 4배를 넘어섰다.이 때 이씨의 손을 잡은 것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기존의 채권시장에서는 특정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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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내년 총선 ‘문재인-안철수 쌍끌이’ 보고 싶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24일 “‘문재인-안철수 쌍끌이’가 보고 싶다!”며 문재인 대표는 부산 격전지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열세지역에 출마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원회 권고를 받아 부산으로 가는 것을 열어놓은 것 같다.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김무성 대표가 있는 영도구 얘기 나온다.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그러나 지금 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내년 초경 여야 대진표가 짜지고, 문재인이 부산 지역 어디로 가는 것이 부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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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문재인 부산 출마해…안철수ㆍ김한길 등 살신성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문재인, 불출마 철회하고, 부산 출마해 ‘동남풍’을 일으켜라”며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촉구했다.이날 100여일 동안의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그는 트위터를 통해 마지막 혁신안의 핵심을 설명하면서다.조국 교수는 이어 “2007년 정권 재창출 실패 이후의 전직 당대표(이해찬, 김한길, 안철수 등) 살인성인 실천하고,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르라”며 혁신위원회 요구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조 교수는 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엄격히 실력을 평가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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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5년간 조중동에 정부광고 1173억…특정언론 편향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신문광고의 절반가량을 조중동(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 빅3 보수언론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2010년~2014년 5년간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체 정부 광고비는 2조 2254억원으로 이 중 인쇄광고는 40.5%에 해당하는 9023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광고가 26.2%로 5840억원이었고, 옥외광고는 18.9%로 4201억원, 인터넷광고는 9.0%로 1998억원, 제작/기타광고는 5.4%로 1192억원 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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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서울시 자치구, 국산차 홀대?…외제차와 견인 2배 차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시 각 자치구가 수입차 보다 국산차를 2배 더 많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북구의 경우 수입차 중 견인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던 반면, 도봉구의 경우 국산차 보다 외제차를 견인한 경우가 다소 높아 대조를 이뤘다.이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자치구 견인 현황’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4년간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견인 차량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국산차 등록대수 272만 4081대에 견인차 10만 5267대로 3.67%였다.반면 수입차 등록대수 27만 3997대에 견인차 5214대 1.90%로, 국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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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ㆍ박지원 “군사법원 폐지론…합창의장은 아무도 심판관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군사법원 폐지론을 지적했다.지난 4월 국방부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심판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심판관은 군 지휘관이 재판을 맡는 제도다. 이춘석 의원은 군대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군사법원법 상 심판관은 상급자가 돼야 하는데, 합참의장은 계급상 아무도 심판관을 맡을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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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 반박 문재인 “한명숙 유죄 판결, 정치적 억울한 사건”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견줘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다.먼저 김현정 진행자가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패청산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냐면 기소당한 경우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되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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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병무청 설문은 오해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이른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 복무가 아닌 옥살이를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게 나오는 병무청의 설문조사결과의 질문 문구를 지적하면서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88조에 따라 입영기피(병역거부)죄로, 입영 후에 총을 잡는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징역에 처해진다.매년 600여명, 최근 10년 간 5305명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함으로써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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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군 성범죄, 3년간 2.8배…성문란행위, 간부가 병사보다 높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1일 “매년 국방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1일 서기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사건’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기소건수가 2.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서기호 의원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4배 증가해 심각성이 대두됐다”며 “군형법상 강간ㆍ추행죄로 기소된 건수도 5.5배나 증가해,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군내성적문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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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노크귀순, 대기귀순, 목함지뢰, 방산비리 있어선 안 될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매섭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계속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실수해도 좋다. 고치면 된다. 국방에서 실수해서 됩니까?”라며 “노크귀순, 대기귀순, 우리 측 DMZ에 와서 북한이 목함지뢰를 매설해도 모르고, 방산비리, 이게 실수입니까? 잘못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민구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박지원 의원은 “군은 군기가 확립돼야 하고, 군기확립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1박2일 특별휴가는) 사병들의 사기진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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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군인 성범죄 10명 중 4명 불기소…군사법원 판결도 관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현역 군인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총 1397명이며, 이 중 525명(37.6%)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범죄자 454명 중 237명(5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4년에는 성범죄자 647명 중 216명(36%), 2015년 6월 30일 까지는 성범죄자 296명 중 72명(3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태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10명 중 4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군이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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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간부ㆍ병사 막론 대민범죄 빈번…처벌은 솜방망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민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총 1만 43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특히 국방부, 해군, 공군의 경우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민범죄자 수는 1만 4325명이다. 이중 장교 1709명, 부사관 4558명, 병사 7438명, 군무원 595명, 기타 25명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은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살인,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방화, 도박 등 다양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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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부패혐의 유죄 확정되면 제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국회의원이 정계 입문 3주년을 맞았다.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집권하려면, 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며 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자신 소신을 분명하게 주장했다.안철수 의원은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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