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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 박근혜 가짜 대통령 확인시켜 준 사법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9일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고 혹평했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세훈 법정구속 사필귀정…법치주의 보여준 용기 있는 판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용기 있는 판결을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됐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새누리당 “서울고법, 원세훈 법정구속 유감…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새정치 “이완구 ‘의혹 자판기’…정홍원 총리 임기 또 연장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세간에는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니냐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웃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 돼야 하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씁쓸함을 나타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해명자판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보기 좋게 출발했지만, 최근 ‘고장난 자판기’를 넘어 ‘의혹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더니, 이제는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그는 “이완구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
이완구, 차남 ‘미국 로펌’ 연봉 2억3000만원에 건강보험료 0원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의 차남(34)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차남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이완구 후보
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행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의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김기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1월
야당 청문위원 “사법정의 실현 부적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야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야당 청문위원들을 대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김기식, 이상직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야당 의원들은 먼저 “헌법의 전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라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개
청문위원들 “이완구 교수 논란, 송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 동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5일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기대 간에 숨겨야 할 비리가 없다면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성준, 진선미,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한창인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2006년까지 재직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는 대학이나, 교수임용 신청을 하는 후보자
“대통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박종철 열사에 대한 예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릴 예정이었다.그런데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마디로 “박상옥 대법관
안규백 “고문치사 박종철 두 번 죽여선 안 돼…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
새정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청피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피아가 물러난 자리를 청피아가 자리를 꿰찼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이자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네 가지(설명, 책임, 전문성, 탕평)가 없는 ‘4무(無)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2013년 3월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
유기준 외통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 면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새누리당ㆍ부산 서구)은 3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유 위원장은 리퍼트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등 한ㆍ미간 주요이슈를 비롯하여 한ㆍ일 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올해는 광복 70주년ㆍ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대사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많
박주선ㆍ문병호,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오는 11일 EBS 다채널방송 개국을 앞두고 EBS 시청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연간 18조~33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 중 EBS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취약한 EBS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대되는 EBS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실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민모임-정동영 4일 첫 공식 만남…최규식ㆍ임종인 등도 참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모임의 신당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 804호 (사)대륙으로 가는 길에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첫 공식 만남을 갖는다.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지난 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 신당에 합류를 선언한 이후, 줄곧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물밑에서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하며 신당의 인재 영입과 세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국민모임과 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4일 공식 만남에서 △국민모임 신당 창당 △4ㆍ29재보선 승리 방안 △국민모임-정동영 등 새정치연합 개혁ㆍ진보파의 역할분담(민주개혁세력 규합) 등을 논
홍준표 “지금 새누리, 수월하게 정권 교체했던 노무현 정부와 비슷”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지금의 새누리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내각을 만들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통치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고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대선 때는 정동영 후보를 직ㆍ간접적으로 돕지도 않았다”며 “그 결과 우리는 수월하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하지만 작금의 새누리당 사정은 그 당시 노무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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