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5일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메인화면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마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라고 정리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동의를 요청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언론에 따르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역시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한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3개월이 지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그렇게 축소되고 은폐돼 왔다”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암울한 시대였다.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던 시대였다”고 상기시켰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돼 전두환 독재정권이 끝날 수 있었다”며 “만약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군부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치하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경찰, 은폐검찰에 의해 희생될 수 있었다”며 “박상옥 검사가 속한 검찰 수사팀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도 고문경찰과 공범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는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당신은 유죄요, 당신은 무죄요’라고 판결할 것인가, 누가 이 판결을 따르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박상옥 대법관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길 만에 우리의 숭고한 민주주의, 목숨을 잃은 박종철 열사의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