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자정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전국 휘발유 평균가 1872원…사흘 연속 하락 최고가격제 해제 기준·시점 불확실성 '도마위'
13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SK엔크린 타이거 셀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69원으로 책정돼있다. / 사진=빅데이터뉴스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13일 자정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가격 안정 관리에 나서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로 떨어졌다. 남양주에 위치한 SK에너지 내각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715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만 적용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72.62원으로 전날보다 26.16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 역시 L당 1884.14원으로 34.83원 내렸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최근 사흘 연속 하락하며 다시 1800원대로 내려왔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동반 하락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6.15원으로 전날보다 30.91원 떨어졌고, 경유 가격은 45.99원 내린 1890.18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SK에너지 내각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715원으로 전국 최저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L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급등세를 보였다. 리터당 1600원 후반대였던 전국 휘발유 가격은 이달 들어 1700원대를 넘어선 뒤 10일에는 1900원대를 돌파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급가격만 통제할 경우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가격제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만 적용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고무줄 가격’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실제로 경기 광주의 한 알뜰주유소는 중동 사태 이후 닷새 동안 경유 가격을 850원 올렸다가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하루 만에 600원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유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손실 보전이 분기 단위로 이뤄지면서 정유사들은 최소 3개월 이상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HD현대오일뱅크 국회대로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셀프 주유 기준)이 1939원, 경유는 1967원으로 책정돼있는 모습. / 사진=빅데이터뉴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동시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점검단 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고가격제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월 2000회 실시 중인 고위험 주유소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종가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역시 배럴당 95.73달러로 9.7% 상승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기름값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 해제 시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유사와 주유소, 소비자 모두 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시중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수준으로 안정될 경우 제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최종 판단은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