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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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공식 ‘50대ㆍ남성ㆍ서울대’…강민구ㆍ박상옥ㆍ한위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에 후보자에 대해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라며 “50대ㆍ남성ㆍ서울대라는 대법관 임명공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비판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관 추천 결과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현직판사가 자성어린 비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사법연수원 29기인 송승용(41)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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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시대는 신분대물림…어설픈 인사혁신처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것을 신분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하면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정조준했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부(富)의 대물림을 넘어서, 이젠 신분의 대물림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홍 지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부유층들을 위한 로스쿨 시대로 열더니, 삼성 출신 인사혁신처장이 들어와 이제 공무원도 해외유학생 공무원 특채 시대를 연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해외 유학 못가는 서민들 자제들은 이제 법조인의 길도 막히고, 고위 공무원 길도 막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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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역시 사법부 살아있다”…서울고법,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라며 “대구에서 낭보를 들었습니다”라고 기쁨을 표시했다.앞서 판결 전에는 박 의원은 “오늘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주 기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옴을 안다 하였다죠. 두 분의 무죄로 당당하게 뵙게 되길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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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구성 미룬 새누리당, 국민 위한 개헌 결단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헌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간에 ‘2+2 연석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2. 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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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2015년 사회공헌 키워드는 정성ㆍ응원ㆍ관계회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사회공헌포럼과 한국소비자포럼 주최의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이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작년 11월을 시작으로 두 번의 예산을 거친 6팀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6개팀은 △본능적으로팀 ‘미화원 어머니를 응원합니다’ △도레미팀 ‘만학도 어르신을 응원합니다’ △Co팀 ‘환경미화원을 응원합니다’ △윙윙팀 ‘콜센터 상담원을 응원합니다’ △우리따움팀 ‘버스기사님을 응원합니다’ △국가대표팀 ‘대형마트 판매원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국회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2015년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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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설문 새정치연합 당대표는 문재인…최고위원은 정청래 압도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휴먼리서치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선규칙을 적용한 후보지지도는 문재인 후보가 독주하고, 최고위원 후보지지도는 정청래 후보가 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규칙(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무당층)을 적용한 후보지지도는 문재인 후보가 5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인영 후보(9.3%)와 박지원 후보(13.5%)와 큰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르겠다’는 23.1%로 나타났다.휴먼리서치 함효건 대표는 “일반 국민조사의 특성으로 볼 때 대통령 후보를 지낸 문재인 후보의 높은 인지도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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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대통령 신임에 문고리 3인방 실세됐다…청와대 개헌 간섭마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이계의 좌장으로 5선인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 개헌특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면전에서 경계심을 나타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두 분(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이 말을 아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다. 한서에 보면 중구삭금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입이 모아지면 무쇠라도 녹인다’는 말인데, ‘여론은 무쇠라도 녹일 만큼 힘이 있다’는 말”이라며 “옛날 지도자들은 이것을 상당히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정치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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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심재철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생각과 동 떨어져 안타깝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심재철 중진위원인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으며 날카롭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심재철 의원은 4선의 중진으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이계로 분류된다.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반응, 언론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망’이라는 단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3대 주요일간지 사설 제목만 봐도 그렇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민심과 민심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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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불통ㆍ독선대통령, 문고리 3인방 인적쇄신…특검 의혹 해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불통대통령, 독선대통령”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또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인적쇄신을 촉구하면서,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의 마이웨이 기자회견에 국민은 ‘책임의 부재’, ‘공감의 부재’, ‘희망의 부재’ 만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정윤회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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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분노한 공무원들 정치후원금 60억 끊어…새누리당 부메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공무원들의 조직된 힘이 셌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천명하자, 전년 대비 선관위에 기탁된 2014년 정치후원금이 60억원이나 크게 줄면서 각 정당들도 배당 받은 정치자금도 확 깎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4만 8186명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으로 44억 4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공무원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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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 성공 도울 준비돼 있다…단, 소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 남은 3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진과 소통하고 정부와 여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문희상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참 잘 하신 일”이라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도 컸다”며 “경제회복, 한반도 평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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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국가현실 이렇게 모를까 탄식 나올 정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없는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은 ‘불행의 터널’을 선택하려는가?”라고 혹평했다.문재인 의원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현실을 이렇게도 모를까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원은 “청와대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임이 드러났다”며 “국정운영 능력, 소통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3무 회견’이었다. 불행한 일이다”라고 혹평했다.그는 또 “법치도 없고, 국정은 농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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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기춘, 김영한 홀대…황교안 총애”…백혜련 “대통령만 몰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항명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과 십상시 연합에 의해 허수아비 취급받는 것에 울분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진단했다.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은 홀대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총애했던 것 같다”고 짐작했다.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지목하며, 이들에게 신뢰를 표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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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신뢰…박지원 “험난한 투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야권에서 경질을 요구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강한 신뢰를 표시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청와대 유출)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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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2015년 신년 기자회견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에 대해 밝혔다.다음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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