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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였다.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라
목포시 '고하도 곰솔 숲' 각종 공모 선정 전남 목포시가 올 한해 펼친 공원·산림시책이 연말 각종 공모에서 잇달아 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 숲’이 전남도가 공모한‘2021년에 방문해야할 아름다운 명품 숲’에 당당히 선정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2020년 걷고 싶은 숲길’에 ‘고하도 이충무공 해변 숲길’로 장려상을 받게 됐다.아울러 산림청 ‘2021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 방제’ 사업에 응모해 사업비 6900만원과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경관개선’을 위한 도비 1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도 거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해변 곰솔 숲이 두 개의 상을 거머쥔 것은 올 상반기 공원녹지과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 새롭게 탈바꿈 전남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생활 친화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지난 8일 지역주민을 맞이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옥과공공도서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변신했다. 먼저 외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이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 시설을 이동할 수 있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더욱 강화됐다. 다목적실과 북카페가 신설된 것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고, 이용자들은 학습 중 북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며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전서고를 신설하기도
목포해수청, 진도 수품항 정비공사 발주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국가어항인 진도군 수품항의 외곽시설 및 물양장 신설, 돌제 설치,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어항인 진도 수품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2001년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등 기본시설을 완성했으나, 기후 변화, 수산업의 증진, 어선의 현대화 등 여건 변화로 항내 안정 미확보, 접안시설 부족 등 국가어항의 기능이 약화돼 정비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약 5년간 총공사비 417억 원을 투입해 서방파제 연장 70m, 동측파제제 50m, 북측파제제 90m, 남측돌제 100m, 물양장 신설 215m, 선양장 신설 70m, 준설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시행한다.
무안군 코로나 8번 확진자 발생…20대 여성 전남 무안군에서 9일 저녁 10시경 무안 8번(전남 460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확진자는 청계면에 거주하는 목포대학교에 다니는 20대 여성이다. 확진자는 지난 5일과 6일 전남 담양 외가에서 가족모임을 가졌으며 서울에서 거주하는 친척인 서울 금천구 153번 확진자와 접촉해 가족 전원이 확진됐다. 확진자 이동경로는 지난 6일 오후 1시 35분경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무안으로 이동후 자택에서 머물다가 오후3시 08분, 6시 05분경에 집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고 6시 59분경 카페를 방문했다. 7일 아침 7시경 지인 2명과 함께 자가용을 이용해 해남을 방문하고 9일 확진시까지 머물렀다.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파악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내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됐다.'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주배경 청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내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 이주배경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는 도내 외국인/다문화 관련 민간단체들의 추천자 21명(외국출생/국내출생)을 대상으로 ▲학교 ▲네트워크 ▲정체성 ▲경제적 상황 및 일 경험 ▲차별과 배제를 주제로 심층 면접했다.조사결과, 이주배경 청년 중 외국 출생 청년들은 진학 혹은 취업을 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아 자존감, 동기 부족, 취업 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권리 제한이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국출생 이주
“경기도, 배터리·미래차 산업에서 중요 역할…배터리 4사 동맹 필요” 코로나19로 석유에서 전기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배터리 3사 중심의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화성시 자율주행 실험도시 등 미래차 관련 기반시설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기술 및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의 중심 경기도'를 발간하고 배터리 산업 중심의 미래차 산업 네트워크와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지난 9월 23일,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열었다. 기대했던 배터리 신기술에 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전
경기도, ‘이상지질혈증’ 관리 지침서 개발…관계기관 비대면 워크숍 개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주관으로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지난 2일과 9일 시·군 보건소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선행질환 중 하나로 고혈압, 당뇨병과 동반 위험이 높은 만성 질환이다. 도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표준교육자료가 고혈압과 당뇨병에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침서 개발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침서는 이상지질혈증
‘1300℃ 온택트’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온라인 달궜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한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가 온라인 도자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도자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된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는 새로운 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도자박람회로 올해 최초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돼 네이버쇼핑 리빙윈도를 통해 진행됐다.이번 행사를 위해 경기도와 재단은 양질의 도자 상품을 언제 어디서나 관람-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온라인 도자기 거리를 조성했다. 또한 푸드 스타일링, 원예도자 활용법 등 도자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네이버 쇼핑 LIVE’를 8회에 걸쳐 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 우수콘텐츠 전시, 경기도민 호응 속 마무리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의정부역사에서 ‘2020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 통합전시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보이동형(워킹스루) 관람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 북부 제조업,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스마트 오피스,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프
방진덮개 없이 공사...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8곳 적발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ㄱ업체는 공사
"경기도 온라인 통상촉진단, "코로나19 뚫고 미국 등 판로 교두보" 참여기업 호평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20 북미, 동남아 온라인 화상상담 통상촉진단’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재확산 속에서도 해외수출의 단비 같은 역할로 참여기업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24개사가 참여한 이번 통상촉진단은 지난 11월 10~13일, 25~26일 총 6일간 북미(로스앤젤레스, 뉴욕)지역과 신남방 지역인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화상상담장 마련, 통역원 지원 등은 물론, 미국과 신남방 지역의 현지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별 현지 시장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상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이를 통해 총 134건 1,907
"이젠 개성공단 다시 열때 아닌가요" 사자후…평화부지사 "세발 걷고 한번 절하기' 나선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16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와 통일대교 일원서 ‘삼보일배(3보1배)’ 등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한 특별행사를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의 첫 생산제품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지 1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남북 양측의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유엔사의 주권침해성 월권 행위로 도라 전망대 집무실 설치가 막히고, 미국의 제재로 개성공단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의 목소리를
한국감정원, 10일 '한국부동산원'으로 출범…새롭게 대항해 시작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이 10일(목) 공식 출범, 대항해를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명칭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목)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되었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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