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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공공관정 관리·정비에 13억원 투입…10개 시·군 2,213곳 대상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농업용수 개발비용 절감과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및 노후관정 정비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고 1일 밝혔다. 13억여 원이 투입되며 용인시 등 10개 시·군 2,213곳이 대상이다. 공공관정은 도내 전체 농업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뭄 시에 긴급하게 설치된 경우가 많아 데이터가 부족하고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지하수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공공관정 정비 비용은 신설비용의 10% 수준에
경기도, 2021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선정…3년간 지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환경기업 15곳을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도는 앞서 9월부터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평
2020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대상에 '고양시' 선정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고양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용인시, 우수상은 파주시, 장려상은 평택시가 받게 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체 시상과는 별도로 지자체 행정수요와 인구 규모를 감안해 3개 그룹으로 나눠 시상하기도 했다.인구 50만 이상(11개 시) 1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인구 20만 이상(11개 시) 2그룹에서는 김포시가, 나머지 3그룹(9개 시․군)에서는 의왕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주택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주택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경기도,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수표발행 후 사용 현황 조사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경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불공정 조항 수두룩…'계약 98%' 쉽게 해지 가능도" #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
경기도 “경기북부 소 사육농가, 소 결핵병 차단방역 더 강화해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경기북부 파주·연천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 결핵병에 대해 농가의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는 2018년 기준 경기 북부지역의 결핵발생율이 0.3%이었으나, 2019년 2.06%, 2020년 현재 2.4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20년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 결핵병 발생 농가 중 파주·연천지역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5.6%(양성 18개 농가 중 10개 농가)로, 발생농가의 상당수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도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아직 국내에서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
경기도, 청년 평화토크콘서트’ 5일 온라인 생중계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한민국 청년 평화토크콘서트’가 오는 5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함께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평화토크콘서트는 평화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될 이번 토크쇼에는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북한출신 박유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지현 경기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크쇼는 북한청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 그대로 조명하고, 바이든
영암군, 2021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전남 영암군은 12월 18일까지 '2021년도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 매년 200억 원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축산물· HACCP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 이며,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농업인․법인 20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 원 이내이며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억 원 이내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무안군, 한국폴리텍대학 감사패 받아 전남 무안군은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창의융합기술센터 개관식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무안군이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과 일자리 지역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대학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김원부 무안군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한국폴리텍 학교법인 이사장, 전국 한국폴리텍대학 총장, 기업체 대표, 중고등학교 교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공로상 수여식, 시설투어 등의 행사를 가졌다. 창의융합기술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2공학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차
강진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동출장소 운영 전남 강진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진출장소가 강진군 청년일자리카페에 내달 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문을 연다.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진출장소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 제공, 정책 홍보, 취업 알선 및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간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도 결합해 지원한다. 이동출장소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복잡한 취업 지원제도를 일원화시켜 취업률을 높이는 고용노동부 역점시책 중 하나이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0년 전남 인적자원개발 포럼 개최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는 지난 27일 나주 호텔코어 5층 대연회장에서 ‘뉴딜산업 시대, 전남 에너지산업 일자리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남 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전남 에너지산업 현황 및 전망’ 주제의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허용호 원장 발제를 시작으로 ‘에너지 혁신인재 육성 방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정우 팀장, ‘전남지역 직업훈련기관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현황과 과제’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시범 수석연구원의 발제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 허용
이보라미 도의원, "국제화 여비 편성, 코로나로 고통 받는 도민과 괴리감 크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27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국제화 여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도민들과 괴리감이 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도 못내 폐업을 고민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일자리를 잃은 단기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처사이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덧붙여 “공무원들이 코로나 시국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무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1만157농가 248억 3600만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8억 3600만원을 1만157농가에 1차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그동안 시행했던 쌀직불금, 밭고정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하나로 통합한 보조금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재배 작물과 경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기존 직불제와 달리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0.1~0.5ha 이하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1
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징역8개월·집유 2년 선고"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자명예훼손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재판
[논평] 민주당 전남도당 "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단죄, 역사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30일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주요 쟁점이었던 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5·18 진상규명에 큰 진전을 이룬 판결이다. 광주지법은 30일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18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헬기사격은 단순한 군의 자위권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없는 만행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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