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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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료급여 재정 효율적 관리 나서
진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개월 동안 부적정 장기입원자 관리·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장기입원 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이 없거나 낮음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부재 및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부적정 장기입원자의 증가로 입원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재정 누수 방지와 장기입원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해 왔다.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은 질병 대비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부적정 장기입원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이번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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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대구 치어 100만 마리 방류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지난 15일 다대포항 솔섬 인근 해역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분양받은 대구 치어 10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지난해 12월 대구 인공수정란 약 1천200만립 방류에 이어 어족자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치어는 겨울철 고급 어종으로서 수산자원연구소가 튼튼하고 활력 넘치는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것으로 크기는 8∼9㎜ 내외이며 3년∼4년 후 건강한 성체로 자라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구는 치어 방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구 치어 포획·채취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불법어업 지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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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임금체불 후 중국 도주 사업주 구속
근로자 159명의 임금 6억여 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했던 악덕 사업주가 붙잡혔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은 지난 16일, 선박임가공업 OO기업의 사업주 정모(남, 만55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정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약 6억원의 청산 의무를 외면했다. 이후 원청으로부터 2015년 5월에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해 해외로 빼돌린 후, 같은 달 10일 후 해외(중국)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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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중형 내려져
광주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5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께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단순히 A 씨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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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포 오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입주 개시
세종과 김포, 오산 등의 3개 단지에서 냉난방비와 미세먼지 걱정을 줄인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세종·김포·오산 3개단지, 총 298세대) 준공식을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고층·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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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기관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산림청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은 18일, 2018년도 산림청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2번째 최우수기관 선정이다.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2018년 동부지방산림청을 포함한 전국의 5개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등 7가지 산림사업 고유과제와 일자리창출 등 5가지 공통과제를 종합해 평가됐다.7가지 고유과제는 조림 및 숲가꾸기, 목재생산, 산사태 및 사방,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국유림경영관리, 산림복지서비스 등이며, 공통과제 5개는 일자리창출, 규제혁신, 정책소통, 정부혁신, 재정성과관리 등이다.최준석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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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가람공원 내 정비사업 추진
진주시는 도시미관 향상 및 남강 조망권 개선을 위해 남가람공원 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현재 남가람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실무진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3월 초순 공사를 실시해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지난 2001년에 조성된 남가람공원은 대나무숲길, 남가람문화거리를 통해 진주성과 더불어 진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가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남강과 선조들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성지인 진주성을 남가람공원에서 한눈에 관망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 주변 수목 이식 및 대나무숲 산책로 정비작업을 실시해 모든 사람들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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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선수단, 2019 사할린동계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 종합순위 4위·23개 메달 획득 쾌거
대한체육회는 ‘2019 사할린동계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선수단(단장 안양옥)이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로 총 메달 23개, 종합순위 4위를 기록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동계스포츠 발전과 아시아-러시아 지역 유소년들의 교류 강화를 위해 아시아유소년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동계대회다. 대회는 2월 9일 개막하여 2월 16일 폐막했으며 20개 국가 28개 팀 1000여명의 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한국 동계스포츠의 간판 종목인 쇼트트랙은 월등한 기량으로 8개 세부종목 중 7개 세부종목에서 현격한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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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적극 지원
충북 음성군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점포로 올해 사업 지원 기간은 11월 말까지이다.지원내용은 점포별 최대 연 14만 원으로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하며 보장금액은 자기손해 6천만 원, 타인배상 1억 원 한도 내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지난 11일 음성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에는 무극시장, 20일에는 삼성시장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군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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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무면허 뺑소니 40대,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청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다 잡힌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건은 무면허의 A씨(40)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려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잡힌 내용이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4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다 붙잡혔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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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동대문구청 현장간담회...편리한 아동수당 지급방향 논의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대해, 조금 더 편리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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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SK텔레콤과 MOU 체결...데이터 기반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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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 당부...5년새 33건 발생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풍등날리기로 인한 화재 위험에 비상등이 켜졌다.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실제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지난 해 5건을 포함, 3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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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홍역, 전 세계적 문제"...1년새 6만여명 늘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역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발표했다.WHO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예비보고서를 발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고된 홍역 환자 수가 약 22만9000명이라고 밝혔다.전년도 동기 17만 명에서 약 5만 9000명이 늘어난 것.또 동기간에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3만6000명으로 WHO는 집계했다. WHO의 백신프로그램 책임자인 카트리나 크레칭거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홍역 환자는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차드, 시에라리온 등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18년 10월~2019년 2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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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 낮 3800원, 심야 4600원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된다. 시작시간은 새벽 4시로, 낮 기본요금 3800원에 심야 기본요금은 800원 더 가산되어 4600부터 시작한다.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도 5000원에서 6500원으로 1500원 오른다. 또 요금 미터기 또한 100원당 142m 운행에서 132m로 줄어들어 평소 택시로 다니던 길이라면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질 전망이다.요금이 100원씩 오르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든다.또한 서울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경기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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