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최태원 회장 공동위원장...산자위·재경위·정무위원장 분과장 전략산업 경쟁력·미래성장동력·기업활동 활성화 3대 어젠다 국회에 제언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왼쪽부터)유동수 정무위원장, 김성원 산자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미지 = 대한상공회의소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국회와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회와 경제계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와 경제계가 체계적으로 상시 협력체를 구성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국회와 대한상의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일회성 소통이 아닌 경제·산업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전달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설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이 뒷받침한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우선 제언에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와 관련한 목소리가 담겼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도 담겼다. 위원회는 제시된 제언을 검토해 실질적인 입법 결실로 이어지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국회와 경제계가 협력통로를 통해 경제·산업 현장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