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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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건 서울시의원, 불법하도급 사후관리 질타..."반복 위반에도 처분 제외"
함대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불법하도급을 반복해서 저지른 건설업체가 처분에서 제외되는 등 서울시의 사후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함대건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하도급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고 12일 밝혔다.함 부위원장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복 위반업체 3곳의 위반사항 6건 가운데 3건이 선급금 지급 지연이었다. 하지만 3건 모두 '조치 완료' 또는 '처분 제외'로 처리됐다.선급금은 원도급사가 공사 착수 전 하도급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특히 2개 업체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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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체육계 '3대 병폐' 질타..."공정성 회복 대수술 직접 집도할 것"
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이 서울 체육계의 부실한 선거, 불투명한 감독 평가, 연공서열식 인사를 정조준하며 제도 전반의 개혁을 예고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철규 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서울시장애인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12일 밝혔다.황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 체육 행정이 부실한 선거·깜깜이 평가·구태의연한 인사라는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며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수술을 직접 이끌고, 개혁에 실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먼저 종목단체 회장선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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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교육청 행감서 "학교폭력·도박·불법촬영 문제 우려 수준"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이 학교폭력과 불법촬영, 도박 등 학교 현장의 문제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예방교육 방식을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 확대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황 의원은 "학교폭력, 불법촬영, 도박, 흡연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학교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의 방향과 접근 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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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현대화 지연 질타...”2031년 준공 가능한지 의문"
이영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13년 늦어지고 사업비가 불어난 문제를 지적하며 2031년 준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영숙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다.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3차례 연장되면서 준공 목표가 2031년으로 늦춰졌다. 총사업비도 9940억원에서 1조2769억원으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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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SH 행감서 한강버스 '타절비 대납' 논란 추궁
한강버스가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조선소 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타절비와 운영자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두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해명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서울시의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강버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질타했다고 10일 밝혔다.한강버스는 한강에서 수상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SH공사가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다.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를 맡았던 조선소다.이번 논란은 뉴스토마토가 9일 한강버스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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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00억 원 투입"...주철현, 여수 남면 소유항·여천항 어촌뉴딜3.0 유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 가구의 기초 여건을 다지기 위한 정부 공모에 여수 지역 항구 두 곳이 이름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대상지로 여수시 남면 소재 소유항과 여천항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어촌뉴딜3.0은 어촌마을의 낙후된 생활·안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주민 복지 서비스와 어업 생산 환경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이다.이번 공모 통과로 남면 소유항과 여천항 일대에는 2027년 착공을 기점으로 4년 동안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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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청 행감서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해소 촉구
박상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과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다.현재 무상교육·보육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1만원, 어린이집이 월 7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급식비도 유치원은 1인당 3483~3894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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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국 행감서 수사관리 공백 지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내부 수사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봉양순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대응 공백과 보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고 6일 밝혔다.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위생·원산지 표시·불법 대부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서울시 조직이다. 소속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갖는다.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는 기존 지휘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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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서울시의원, 아리수본부 행감서 상수도관 공사 관리 지적..."품질검사 기준 강화해야"
채우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이 서울시 상수도관 정비·세척공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구와 공사 일정을 미리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채우진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공사의 품질관리와 관계기관 간 일정 조율 문제를 지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서울시 수돗물 생산과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다.채 의원은 먼저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가 담당 공무원과 감리자가 세척 전후 CCTV 영상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담당자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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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서울시의원, 교통실 행감서 스쿨존 단속카메라 미설치율 32% 질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곳 중 1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년 새 75% 넘게 늘었다.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 소속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이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증가세와 단속장비 미설치 실태를 지적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과 서울시 교통실 제출자료를 고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3년 82건에서 2024년 96건, 2025년 144건으로 매년 늘었다.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84명으로 줄었다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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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서울시의원, 재난안전실 행감서 한강교량 단차·재난물자 부실 질타
임춘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3)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진입램프 단차 관리와 재난관리자원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서울시의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자원 비축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임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행감 자료에는 임 의원의 소속 정당이 잘못 기재됐고 동작대교 기초형식 등 주요 기술자료에도 오류가 있었다.임 의원은 한강교량의 침하·단차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단차는 교량과 진입로 이음부 등에서 생기는 높낮이 차이로, 차량 주행 안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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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안 서울시의원, ”축제·마라톤마다 쓰레기 산,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이의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와 마라톤 대회 이후 쏟아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폐기물 문제를 지적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면서, 행사가 끝난 뒤 도심 도로와 광장이 사람 키만큼 쌓인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레이스 마라톤 대회 이후 현장 사진 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행사 주최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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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서울시의원 ”2년째 멈춘 남산 곤돌라, 국토부 즉각 시행령 개정 나서야"
이도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이 2년째 멈춰 선 남산 곤돌라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도희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의원이 주요 현안에 대해 5분 이내로 의견을 밝히는 제도다.남산 곤돌라는 서울시가 남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착공한 사업이다. 남산 곤돌라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약 832m 구간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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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개회...임만균 의장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야"
서울시의회가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35건, 위원회 제안 1건, 서울시장 제출 42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8건이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150건, 예산안 2건, 동의안 2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7건이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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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홍콩 입법회·도시개발 현장 방문..."교류·협력 이어갈 것"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홍콩 입법회와 도시개발 현장을 찾아 서울과 홍콩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지난달 29일 홍콩 입법회를 방문해 리후이치웅(李慧琼) 입법회 주석을 만나 서울시와 홍콩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임 의장은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등 서울시의회 의원 7명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홍콩을 찾았다.이번 대표단에는 성흠제·이성배 부의장과 이소라·김영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선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회근 교통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대표단은 홍콩 입법회와 시티갤러리(City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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