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박상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과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다.
현재 무상교육·보육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1만원, 어린이집이 월 7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급식비도 유치원은 1인당 3483~3894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별도 지원은 1034원에 그친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 수(만 3~5세)가 2022년 대비 31.8%나 급감했다"며 "교육청이 유보통합 이관준비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시비·구비 매칭이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당장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인근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국·시비로 1인당 약 3600원 수준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가 27.0%, 전자칠판이 58.6%에 그쳤다. 박 의원은 연말에 예산이 쫓기듯 집행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졸업생이 반납한 디벗 약 15만대를 초기화해 재배부하는 '양품화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벗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학습용 태블릿PC다.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업무 부담 여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비중이 2028년 40%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채점 오류 가능성과 교사 주관 개입 등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채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늘봄·돌봄교실의 하교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원비 인상 상한(2.6%)을 넘긴 사립유치원 16곳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지도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활용해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쌓아둔 유치원을 관리하고,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정책이 현장에 부담이 아닌 힘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